국제해양법 판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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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해양영토 문제에 관한 주요한 국제판례를 선정하여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함의를 분석한 결과를 모은 것이다. 도서영유권에 관한 판례가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것이다. 도서영유권과 해양경계획정 분야에서 기념비적인 판결에 대한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을 담고 있는바, 우리나라의 해양정책 담당자는 물론 국제해양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도 작으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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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1| 리비아와 몰타 간 대륙붕 사건 [이석용]
Ⅰ. 서 론ㆍ11 Ⅱ. 재판과정과 당사국 주장ㆍ12
Ⅲ. 해양경계획정의 원칙ㆍ19 Ⅳ. 형평의 원칙과 관련상황ㆍ28
Ⅴ. 대륙붕 경계획정과정ㆍ40 Ⅵ. 판결과 평가ㆍ47
|2| 그린란드와 얀마이엔 사이의 해양경계획정 사건 [이창위]
Ⅰ. 서 론ㆍ53 Ⅱ. 사건의 개요ㆍ54
Ⅲ. 판 결ㆍ57 Ⅳ. 평 석ㆍ70
|3| 카타르 대 바레인 해양경계획정 및 영토문제 [이석용]
Ⅰ. 서 론ㆍ73 Ⅱ. 사건의 배경과 관할권 문제ㆍ75
Ⅲ. 당사국의 주장ㆍ82 Ⅳ. 영토문제ㆍ84
Ⅴ. 해양경계획정ㆍ92 Ⅵ. 판결과 평가ㆍ112
|4| 카메룬과 나이지리아 간 육지 및 해양경계획정사건
?Bakassi반도의 주권 및 해양경계획정을 중심으로? [김채형]
Ⅰ. 서 론ㆍ116 Ⅱ. 역사적 배경ㆍ118
Ⅲ. ICJ에서의 소송개요 및 분쟁당사국의 주장ㆍ123
Ⅳ. Bakassi반도의 주권에 관한 판결의 분석ㆍ127
Ⅴ. 카메룬과 나이지리아 간의 해양경계선ㆍ137
Ⅵ. 판결 주문ㆍ162 Ⅶ. 판결의 이행을 위한 노력ㆍ166
Ⅷ. 평가 및 결론ㆍ174
|5|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리기탄ㆍ시파단 도서 분쟁:
실효적 지배의 증거로서의 에펙티비테(effectivit?s) [이창위]
Ⅰ. 서 론ㆍ181 Ⅱ. 사건의 개요ㆍ183
Ⅲ. 양국의 주장ㆍ186 Ⅳ. 판결의 내용ㆍ194
Ⅴ. 평 석ㆍ199
|6| 니카라과 대 온두라스 간 카리브해 영토 및
해양분쟁 사건 [이석용]
Ⅰ. 서 론ㆍ203 Ⅱ. 사건배경ㆍ205
Ⅲ. 당사국의 주장ㆍ207
Ⅳ. 새로운 청구의 수리와 결정적 기일ㆍ210
Ⅴ. 도서영유권 문제ㆍ216 Ⅵ. 해양경계획정 문제ㆍ228
Ⅶ. 판결주문과 평가ㆍ248
|7|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페드라 브랑카 도서 분쟁:
도서의 영유권 분쟁에서 주권자로서의(? titre de souverain)
행위가 갖는 법적 함의 [이창위]
Ⅰ. 서 론ㆍ253 Ⅱ. 사건의 개요ㆍ255
Ⅲ. 양국의 주장ㆍ257 Ⅳ. 판결의 내용ㆍ265
Ⅴ. 평 석ㆍ270
|8|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흑해 해양경계 사건 [이창위]
Ⅰ. 서 론ㆍ277 Ⅱ. 양국의 주장ㆍ280
Ⅲ. 판결의 주요 내용ㆍ282 Ⅳ. 시사점ㆍ299
|9|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간
벵갈만 해양경계선 획정 분쟁 [이석용]
Ⅰ. 서 론ㆍ304 Ⅱ. 배경과 절차ㆍ305
Ⅲ. 영해경계획정ㆍ307 Ⅳ. EEZ와 대륙붕 경계획정ㆍ317
Ⅴ. 200해리 이원 대륙붕 경계획정ㆍ327
Ⅵ. 판결과 평가ㆍ331
|10| 페루와 칠레 간의 해양경계분쟁사건 [김채형]
Ⅰ. 사건의 개요ㆍ336 Ⅱ. 당사국들의 주장ㆍ341
Ⅲ. 합의된 해양경계선의 존재여부ㆍ342
Ⅳ. 합의된 해양경계선의 출발점ㆍ351
Ⅴ. Point A로부터 해양경계선의 방향ㆍ353
Ⅵ. 판결주문ㆍ359 Ⅶ. 평 가ㆍ360
Ⅰ. 서 론ㆍ11 Ⅱ. 재판과정과 당사국 주장ㆍ12
Ⅲ. 해양경계획정의 원칙ㆍ19 Ⅳ. 형평의 원칙과 관련상황ㆍ28
Ⅴ. 대륙붕 경계획정과정ㆍ40 Ⅵ. 판결과 평가ㆍ47
|2| 그린란드와 얀마이엔 사이의 해양경계획정 사건 [이창위]
Ⅰ. 서 론ㆍ53 Ⅱ. 사건의 개요ㆍ54
Ⅲ. 판 결ㆍ57 Ⅳ. 평 석ㆍ70
|3| 카타르 대 바레인 해양경계획정 및 영토문제 [이석용]
Ⅰ. 서 론ㆍ73 Ⅱ. 사건의 배경과 관할권 문제ㆍ75
Ⅲ. 당사국의 주장ㆍ82 Ⅳ. 영토문제ㆍ84
Ⅴ. 해양경계획정ㆍ92 Ⅵ. 판결과 평가ㆍ112
|4| 카메룬과 나이지리아 간 육지 및 해양경계획정사건
?Bakassi반도의 주권 및 해양경계획정을 중심으로? [김채형]
Ⅰ. 서 론ㆍ116 Ⅱ. 역사적 배경ㆍ118
Ⅲ. ICJ에서의 소송개요 및 분쟁당사국의 주장ㆍ123
Ⅳ. Bakassi반도의 주권에 관한 판결의 분석ㆍ127
Ⅴ. 카메룬과 나이지리아 간의 해양경계선ㆍ137
Ⅵ. 판결 주문ㆍ162 Ⅶ. 판결의 이행을 위한 노력ㆍ166
Ⅷ. 평가 및 결론ㆍ174
|5|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리기탄ㆍ시파단 도서 분쟁:
실효적 지배의 증거로서의 에펙티비테(effectivit?s) [이창위]
Ⅰ. 서 론ㆍ181 Ⅱ. 사건의 개요ㆍ183
Ⅲ. 양국의 주장ㆍ186 Ⅳ. 판결의 내용ㆍ194
Ⅴ. 평 석ㆍ199
|6| 니카라과 대 온두라스 간 카리브해 영토 및
해양분쟁 사건 [이석용]
Ⅰ. 서 론ㆍ203 Ⅱ. 사건배경ㆍ205
Ⅲ. 당사국의 주장ㆍ207
Ⅳ. 새로운 청구의 수리와 결정적 기일ㆍ210
Ⅴ. 도서영유권 문제ㆍ216 Ⅵ. 해양경계획정 문제ㆍ228
Ⅶ. 판결주문과 평가ㆍ248
|7|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페드라 브랑카 도서 분쟁:
도서의 영유권 분쟁에서 주권자로서의(? titre de souverain)
행위가 갖는 법적 함의 [이창위]
Ⅰ. 서 론ㆍ253 Ⅱ. 사건의 개요ㆍ255
Ⅲ. 양국의 주장ㆍ257 Ⅳ. 판결의 내용ㆍ265
Ⅴ. 평 석ㆍ270
|8|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흑해 해양경계 사건 [이창위]
Ⅰ. 서 론ㆍ277 Ⅱ. 양국의 주장ㆍ280
Ⅲ. 판결의 주요 내용ㆍ282 Ⅳ. 시사점ㆍ299
|9|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간
벵갈만 해양경계선 획정 분쟁 [이석용]
Ⅰ. 서 론ㆍ304 Ⅱ. 배경과 절차ㆍ305
Ⅲ. 영해경계획정ㆍ307 Ⅳ. EEZ와 대륙붕 경계획정ㆍ317
Ⅴ. 200해리 이원 대륙붕 경계획정ㆍ327
Ⅵ. 판결과 평가ㆍ331
|10| 페루와 칠레 간의 해양경계분쟁사건 [김채형]
Ⅰ. 사건의 개요ㆍ336 Ⅱ. 당사국들의 주장ㆍ341
Ⅲ. 합의된 해양경계선의 존재여부ㆍ342
Ⅳ. 합의된 해양경계선의 출발점ㆍ351
Ⅴ. Point A로부터 해양경계선의 방향ㆍ353
Ⅵ. 판결주문ㆍ359 Ⅶ. 평 가ㆍ360
저자
저자
이석용
저자 이석용은
고려대학교 학사, 석사, 박사(국제법)
해양법포럼 회장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국제해양법학회 회장
현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고려대학교 학사, 석사, 박사(국제법)
해양법포럼 회장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국제해양법학회 회장
현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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