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의 다변화와 소비자보호(한국소비자법학회 학술총서 4)

최근 전자상거래의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경제활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거래의 모습도 매우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번 소비자총서 제4권에서는 최근의 몇 가지 변화에 주목하여 그 법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이론을 전개하였다.

ㆍ 전자상거래의 다변화에 따른 소비자법의 과제 ·이 은 영·1



제1편 디지털 콘텐츠 거래와 소비자보호

ㆍ 디지털콘텐츠 이용과 소비자보호 ·정 진 명·33

ㆍ 전자상거래를 통한 콘텐츠거래에 있어서 이용자보호에 관한 연구 ·고 형 석·72

ㆍ 보통유럽매매법에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규율과 그 시사점 ·이 병 준·123



제2편 온라인 결제환경과 소비자보호

ㆍ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서의 발급 및 관리책임 ·서 희 석·155

ㆍ 사이버머니의 법적 성격과 화폐가치 부여 가능성 ·윤 태 영·200



제3편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 직접구매와 소비자보호

ㆍ 해외구매계약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고 형 석·227

ㆍ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구매 대행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법 및 국제사법상의 쟁점 ·이 병 준·269

ㆍ 해외 직접구매 소비자분쟁해결방법으로서 ODR ·김 도 년·306

이은영 저자 이은영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역임

채권총론, 채권각론, 약관규제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