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및 집행법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가 법적으로 표출되는 것은 채권자의 강제집행과 이에 맞서는 채무자의 파산(도산)절차이다. 이 영역은 금융의 융성과 쇠락이 반복됨에 따라 변호사, 법무사 광고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나날이 중요성을 더하고 있지만, 법학생들과 그들을 가르치는 영역에서는 천대받고 있다. 사법시험, 변호사시험의 과목도 아니고 작은 시험용 법전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대학에서 인연을 맺은 편자들이 오랜 기간 파산(도산) 실무에 종사하면서 느낀 책상 위에 놓고 늘 참조할 수 있는 법전이 있었으면 하는 희망을 구현하고자 한 첫 시도가 이 책으로 나왔다. 현재의 교육시스템에서 법학생들에게는 거의 필요가 없겠지만, 수도 없이 많은 실무가들에게는 나름 유용성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1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 127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51

■ 민사집행법 / 157

■ 민사소송법 / 202

■ 민 법 / 203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215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43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267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85

■ 이자제한법 / 303

■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304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305

■ 근로기준법 / 311

■ 형 법 / 313

■ 부정수표 단속법 / 314

김관기 저자 김관기는

현 김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전 판사(수원, 서울, 제주 지방법원)

전 법무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위원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회생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