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거래와 투자자보호의 법리(양장본 Hardcover)

파생상품은 응용수학, 통계학, 경제학을 기초로 한 금융공학, 경영학(재무관리) 등의 학문적 이론을 바탕으로 개발·운용되는 금융상품이다.

이 책은 파생상품 관련 국내외 법제도나 최신 판례 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법률전문가, 금융공학전문가, 금융현업 실무자, 전공학생들은 물론, 파생상품 거래로 예기치 못한 손실을 입고 고심하고 있을 투자자들에게 효용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이 책에서는 아직까지 국내 문헌에서는 소개되지 아니한 이슬람 파생상품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이는 국내 금융기관들이 이슬람 파생상품 거래의 잠재적 투자자로서 사전 검토하거나, 일본의 三菱東京UFJ은행처럼 이슬람권으로 금융영업을 확장하는 영업전략을 추진하는 경우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제1장 서 론

│제1절│ 이 책의 목적 1

│제2절│ 이 책의 구성 2



제2장 파생상품의 의의와 범위

│제1절│ 논의의 필요성 5

│제2절│ 파생상품의 개념과 종류 6

Ⅰ. 파생상품의 개념 6

Ⅱ. 파생상품의 종류 12

Ⅲ. 소 결 14

│제3절│ 파생상품과 유사한 금융투자상품 17

Ⅰ. 변액보험 17

Ⅱ. FX마진거래 30

Ⅲ. 소 결 41



제3장 국내 파생상품거래와 투자자보호의 법리

│제1절│ 개 관 43

│제2절│ 민법상 투자자보호의 법리 44

Ⅰ. 사기(詐欺) 44

Ⅱ. 착 오 57

Ⅲ. 불공정한 법률행위 74

Ⅳ. 사정변경의 원칙 83

Ⅴ. 그 밖의 법리 95

Ⅵ. 소 결 96

│제3절│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의 법리 98

Ⅰ. 개 관 98

Ⅱ. 적합성 원칙 99

Ⅲ. 적정성의 원칙 127

Ⅳ. 설명의무 136

Ⅴ. 부당권유 및 부당광고 금지 163

Ⅵ. 내부자거래 금지 176

Ⅶ. 시세조종 금지 188

Ⅷ. 부정거래행위 금지 215

│제4절│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상 투자자보호의 법리 229

Ⅰ. 개 관 229

Ⅱ. 내 용 230

Ⅲ. 소 결 243

│제5절│ 약관법상 투자자보호의 법리 245

Ⅰ. 서 설 245

Ⅱ. 약관의 개념요소와 적용한계 247

Ⅲ. 약관법상의 약관통제 252

Ⅳ. 소 결 265



제4장 국제 파생상품거래와 투자자보호의 법리

│제1절│ 개 관 267

│제2절│ ISDA Master Agreement와 투자자보호의 법리 268

Ⅰ. 개 요 268

Ⅱ. 2002 ISDA Master Agreement 주요 내용 269

Ⅲ. 2013 Standard Credit Support Annex(SCSA) 277

Ⅳ. 판례연구 282

Ⅴ. 소 결 288

│제3절│ 이슬람 파생상품거래와 투자자보호의 법리 289

Ⅰ. 연구 필요성 289

Ⅱ. 이슬람금융 개요 291

Ⅲ. 이슬람금융과 파생상품거래 허용성 310

Ⅳ. 이슬람 파생상품거래와 투자자보호의 법리 354

Ⅴ. 소 결 369



제5장 결 론 / 373



▨ 참고문헌/379

▨ 색 인/396

박철우 저자 박철우는

순천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졸업(법학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석사(상법전공), 법학박사(상법전공)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금융공학전공)



한국산업리스 근무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법규실, 국제국 재직 중(현재)



[주요 논문]

파생상품거래의 규제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석사학위논문, 2010)

통화옵션 가격결정모형을 둘러싼 KIKO 소송에서의 주요 쟁점 연구(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학위논문, 2010)

파생상품거래와 투자자보호의 법리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2017)

전자금융 조성자로서의 한국은행의 업무수행체계 개선 방안[박철우·서연아 공저, 「금융법연구」(한국금융법학회,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