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생활법치(석학인문강좌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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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나라를 세우면서 국민들이 합의한 최고의 문서이다. 그 헌법은 대한민국이 주권재민의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다. 만백성이 주인이 되는 공화국이 바로 민주공화국이다. 살아 있는 주권자는 스스로 자기통제가 가능하여야 한다. 권리만 주장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공동체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된다. 이 시점에서 민주시민이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은 자신의 주어진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 바탕에 기초하여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하는 것이다. 이는 곧 민주시민의 기본적 덕목을 생활 속에서 구현하는 생활법치(生活法治)이다.
“법의 무지(無知)는 변명이 되지 않는다.” 민주시민은 기본소양으로 생활 속의 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산업화사회에서 더욱 복잡다단해진 법적인 분쟁처리 과정에서 최소한의 법적 소양은 민주시민의 기본덕목이다. 증권투자, 부동산투자, 꽃꽂이교육에 소일할 것이 아니라 생활 속의 법교육에 친숙하여야 한다.
“법의 무지(無知)는 변명이 되지 않는다.” 민주시민은 기본소양으로 생활 속의 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산업화사회에서 더욱 복잡다단해진 법적인 분쟁처리 과정에서 최소한의 법적 소양은 민주시민의 기본덕목이다. 증권투자, 부동산투자, 꽃꽂이교육에 소일할 것이 아니라 생활 속의 법교육에 친숙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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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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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_ 책머리에ㆍ5
제1장 민주시민을 위한 법과 생활
1. 법이란?ㆍ17
2. 공동체적 가치로서의 다양한 규범들ㆍ18
3. 법의 발전ㆍ23
4. 근대법의 정립ㆍ27
5. 서양법의 계수ㆍ31
6. 대한민국 법제의 이상과 현실ㆍ42
7. 바람직한 법ㆍ46
8. 제1장 맺음말ㆍ50
제2장 민주시민의 우리 헌법 읽기
1. 민주공화국 헌법ㆍ55
2. 헌법과 국가정체성ㆍ76
3. 정치제도의 균형 ㆍ90
4. 기본권보장과 인간다운 삶ㆍ122
5. 헌법개정(개헌), 왜 필요한가ㆍ207
6. 소결: 진정한 문민 시대를 위한 헌법이념의 구현ㆍ218
제3장 민주법치국가의 정립
1. 민주법치주의의 정착을 위한 시련ㆍ223
2. 위기의 국회, 국회의 후진적 정치 행태ㆍ225
3. 선거제도의 개혁ㆍ239
4. 독선에 빠진 대통령과 정부ㆍ270
5. 불신의 늪에 빠진 사법ㆍ296
제4장 민주시민의 생활법치
1. 생활법치(生活法治)의 정립ㆍ339
2. 생활법치를 위한 법생활의 일상화ㆍ356
3. 민주시민의 법의식 제고ㆍ374
_ 참고문헌ㆍ401
_ 찾아보기ㆍ403
제1장 민주시민을 위한 법과 생활
1. 법이란?ㆍ17
2. 공동체적 가치로서의 다양한 규범들ㆍ18
3. 법의 발전ㆍ23
4. 근대법의 정립ㆍ27
5. 서양법의 계수ㆍ31
6. 대한민국 법제의 이상과 현실ㆍ42
7. 바람직한 법ㆍ46
8. 제1장 맺음말ㆍ50
제2장 민주시민의 우리 헌법 읽기
1. 민주공화국 헌법ㆍ55
2. 헌법과 국가정체성ㆍ76
3. 정치제도의 균형 ㆍ90
4. 기본권보장과 인간다운 삶ㆍ122
5. 헌법개정(개헌), 왜 필요한가ㆍ207
6. 소결: 진정한 문민 시대를 위한 헌법이념의 구현ㆍ218
제3장 민주법치국가의 정립
1. 민주법치주의의 정착을 위한 시련ㆍ223
2. 위기의 국회, 국회의 후진적 정치 행태ㆍ225
3. 선거제도의 개혁ㆍ239
4. 독선에 빠진 대통령과 정부ㆍ270
5. 불신의 늪에 빠진 사법ㆍ296
제4장 민주시민의 생활법치
1. 생활법치(生活法治)의 정립ㆍ339
2. 생활법치를 위한 법생활의 일상화ㆍ356
3. 민주시민의 법의식 제고ㆍ374
_ 참고문헌ㆍ401
_ 찾아보기ㆍ403
저자
저자
성낙인
저자 성낙인(成樂寅)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졸업
프랑스 파리2대학교 법학박사(docteur en droit)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 역임
현재 서울대학교 총장, 국제헌법학회 한국지부 회장, 동아시아연구중심대학협의회(AEARU) 의장
한국헌법학회 학술상, 목촌 법률상, 대한민국 황조근정훈장 수상
주요논저
헌법학(제17판, 2017), 헌법학입문(제7판, 2017),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과 법학교육(2014), 우리헌법읽기(2014), 판례헌법(제4판, 2014), 만화판례헌법 2(헌법과 기본권)(2013), 대한민국헌법사(2012), 만화판례헌법 1(헌법과 정치제도)(2012), 헌법소송론(공저, 2012), 선거법론(1998), 한국헌법연습(1998), Les ministres de la Ve R?ublique fran?aise (Paris, 불어판, 1998), 프랑스헌법학(1995), "정부형태로서의 이원정부제", "통일헌법의 기본원리 소고" 등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졸업
프랑스 파리2대학교 법학박사(docteur en droit)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 역임
현재 서울대학교 총장, 국제헌법학회 한국지부 회장, 동아시아연구중심대학협의회(AEARU) 의장
한국헌법학회 학술상, 목촌 법률상, 대한민국 황조근정훈장 수상
주요논저
헌법학(제17판, 2017), 헌법학입문(제7판, 2017),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과 법학교육(2014), 우리헌법읽기(2014), 판례헌법(제4판, 2014), 만화판례헌법 2(헌법과 기본권)(2013), 대한민국헌법사(2012), 만화판례헌법 1(헌법과 정치제도)(2012), 헌법소송론(공저, 2012), 선거법론(1998), 한국헌법연습(1998), Les ministres de la Ve R?ublique fran?aise (Paris, 불어판, 1998), 프랑스헌법학(1995), "정부형태로서의 이원정부제", "통일헌법의 기본원리 소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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