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표 심사 및 심리기준

차 례



□ 옮긴이 서문 / 3

□ 설명 / 5

□ 법령 및 법규의 명칭 대비표 / 12

□ 주요 용어 대비표 / 13

□ 일러두기 / 14





상편_ 상표심사기준



제1부 상표로 할 수 없는 표장의 심사

一. 법적 근거 / 17

二.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명칭·국기(?旗)·국휘(?徽)·국가(?歌)·군기(?旗)·군휘(?徽)·군가(?歌)·훈장(?章)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및 중앙국가기관의 명칭·표장·소재지특정지점의 명칭 또는 표지적 건축물의 명칭·도형과 동일한 경우 / 18

三. 외국의 국가명칭·국기(?旗)·국휘(?徽)·군기(?旗)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 25

四. 정부 간 국제기구의 명칭·깃발(旗?)·휘기(徽?)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 31

五. 감독·보증을 나타내는 정부표장·점검인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 32

六. "적십자", "적신월"의 명칭·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 34

七. 민족 차별성을 띠는 경우 / 36

八. 기만성이 있어, 공중으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 등 특징 또는 산지에 대하여 오인하게 하기 쉬운 경우 / 37

九. 사회주의 도덕기풍에 해롭거나 또는 기타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경우 / 49

十. 지명을 포함한 상표의 심사 / 61



제2부 상표의 식별력 심사

一. 법적 근거 / 68

二. 관련 해석 / 68

三. 상품에 통용되는 명칭·도형·규격만 있는 경우 / 69

四. 상품의 품질·주요원료·기능·용도·중량·수량 및 기타 특징만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경우 / 70

五. 식별력이 결여된 기타의 경우 / 77

六. 식별력이 없는 표장을 포함한 상표에 대한 심사 / 84

七. 사용을 통해서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의 심사 / 87



제3부 상표 동일·유사의 심사

一. 법적 근거 / 88

二. 관련 해석 / 88

三. 상표 동일의 심사 / 89

四. 상표 유사의 심사 / 91



제4부 입체상표의 심사기준

一. 법적 근거 / 136

二. 관련 해석 / 137

三. 입체상표의 방식심사 / 137

四. 입체상표의 실체심사 / 138



제5부 색채상표의 심사

一. 법적 근거 / 154

二. 관련 해석 / 154

三. 색채상표의 방식심사 / 155

四. 색채상표의 실체심사 / 156



제6부 소리상표의 심사

一. 법적 근거 / 160

二. 관련 해석 / 160

三. 소리상표의 방식심사 / 161

四. 소리상표의 실체심사 / 165



제7부 단체표장·증명표장의 심사

一. 법적 근거 / 167

二. 관련 해석 / 168

三. 일반적인 단체표장의 심사 / 168

四. 일반적인 증명표장의 심사 / 169

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증명표장의 심사 / 170



제8부 특수표장의 심사

一. 법적 근거 / 176

二. 관련 해석 / 176

三. 심사의 내용 / 177

四. 특수표장의 등록 무효선고 청구 절차 / 177



제9부 상표대리기구 상표등록출원의 심사

一. 법적 근거 / 179

二. 관련 해석 / 179

三. 상표대리기구 상표등록출원의 심사 / 179



제10부 상표법 제50조 적용에 관한 규정

一. 법적 근거 / 181

二. 관련 해석 / 181

三. ?상표법? 제50조의 적용 / 182



제11부 심사의견서의 적용

一. 법적 근거 / 183

二. 관련 해석 / 183

三. 심사의견서의 적용 / 184

四. 심사의견서 설명·수정 의견의 심사 / 184





하편_ 상표심리기준



一. 타인 유명상표의 복제·모방 또는 번역 심리기준

1. 서 론 / 190

2. 유명상표 인정의 원칙 / 191

3. 적용요건 / 192

4. 유명상표의 판정 / 192

5. 타인 유명상표의 복제·모방 또는 번역의 판정 / 195

6. 혼동·오도의 가능성 판정 / 196

7. 유명상표 보호범위의 판정 / 197

8. 악의적 등록의 판정 / 198



二. 피대리인 또는 피대표자 상표의 무단등록에 대한 심리기준

1. 서 론 / 199

2. 적용요건 / 199

3. 대리관계·대표관계의 판정 / 200

4. 피대리인·피대표자의 상표 / 201

5. 피대리인·피대표자 상표의 보호범위 / 202

6. 대리인·대표자가 등록출원할 수 없는 상표의 범위 / 202

7. 대리인·대표자의 상표등록 수권 판정 / 202



三. 특정관계인의 타인 선사용상표 등록에 대한 심리기준

1. 서 론 / 204

2. 적용요건 / 204

3. 계약·거래관계 및 기타 관계의 판정 / 205

4. "선사용"의 판정 / 206

5. 특정관계인에 의한 타인 선사용상표 등록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 206

6. 특정관계인이 등록출원할 수 없는 상표의 범위 / 207

7. 타인 선사용상표의 보호범위 / 207



四. 타인의 선권리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 대한 심리기준

1. 서 론 / 208

2. 선권리 / 208

3. 선권익 / 215



五. 타인이 이미 사용하여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상표의 선점에 대한 심리기준

1. 서 론 / 217

2. 적용요건 / 217

3. 이미 사용되어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상표의 판정 / 218

4. "부정당한 수단"의 판정 / 219

5. 종합적 고려 / 220



六. 기만적 수단 또는 기타 부정당한 수단으로 등록된 상표에 대한 심리기준

1. 서 론 / 221

2. 적용요건 / 221



七. 상표등록 취소 사건의 심리기준

1. 서 론 / 225

2. 등록상표를 스스로 변경하였는지에 대한 판정 / 226

3. 등록인 명의·주소 또는 기타 등록사항 변경에 대한 판정 / 226

4.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 되었는지에 대한 판정 / 227

5. 등록상표의 연속 3년 불사용 판정 / 228



八. 유사상품 또는 서비스의 심리기준

1. 서 론 / 231

2. 유사상품의 판정 / 231

3. 유사서비스의 판정 / 233

4. 상품과 서비스가 유사한지에 관한 판정 / 234



九. 사용으로 식별력을 취득한 표장의 심리기준 / 235



十. 이해관계인의 인정

1. 서 론 / 237

2. 이해관계인 / 238



부 록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 241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실시조례 / 261

허호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