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법치주의와 정의의 문제

법치주의와 정의라는 말은 어느새 전문가들의 영역을 넘어서 일반인들도 자주 입에 올리는 일상의 언어처럼 되었다. 매우 매력적으로 들리는 이들 언어는 그러나 실제 전문가들조차도 명확한 의미를 단정하기 어렵다. 2천여 년 전 예루살렘에서 속전속결로 진행된 예수재판에서 로마총독 빌라도가 진리를 언급한 예수에게 “진리가 무엇인가?”고 물었던 것처럼, 법치주의에 둘러싸인 법과 정의(正義)라는 언어도 진리처럼 영원한 물음에 속할지도 모른다. 독일의 계몽주의 철학자 칸트가 “오늘날도 법률가들은 법의 정의(定義)를 찾고 있다”고 조소 섞인 말을 던지며, 스스로 법에 관한 정의를 내놓았지만, 거기에 만족하는 법률가들은 여전히 희소하다.

이 책에서 나는 한국의 법치주의의 이상형을 제시하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한국의 법치주의가 헌법제정과 헌법에 따른 정부수립 후 약 70여 년을 지나면서 어떻게 헌법에서 제시한 법치이념을 벗어나 옆으로 빗나갔는지를 검토하는 데 주력했다. 더 나아가 그러한 현상의 배후에서 정법(正法)의 지배가 아닌 자의적인 인간의 탐욕과 권력의 지배가 제도 안팎으로 어떻게 작용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법치주의를 왜곡시켰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 같은 현상의 분석과 해석을 통해 한국의 법치주의와 정의에서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시급한 현실의 과제와 또 안타까운 법치의 현실을 딛고 우리가 나가야 할 구체적인 이념의 방향이 무엇인지 등등의 문제를 파헤쳐 보고자 시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