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
형법 구성요건의 한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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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과관계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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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서 문·5
Ⅰ
서론: 형사책임의 전제조건으로서의 인과관계·9
Ⅱ
조건설·18
1. 결과의 규정·21
2. 합법칙적 조건공식을 통한 조건공식의 대체·28
3. 부작위의 인과성·50
4. 전체 원인에서 개별 조건으로의 이행·54
Ⅲ
조건설과 다른 인과관계이론들·59
1. 개별화이론·64
2. 인과관계중단이론·65
3. 벨링의 인과관계이론·65
Ⅳ
상당성이론·69
Ⅴ
인과관계와 공범·116
1. 공범과 주행위의 결과에 대한 작용·117
2. 인과적 관점에 따른 범죄참여 형태의 구별·120
3. 인과관계와 제3자 또는 피해자의 유책한 행태·125
옮긴이 후기·135
Ⅰ
서론: 형사책임의 전제조건으로서의 인과관계·9
Ⅱ
조건설·18
1. 결과의 규정·21
2. 합법칙적 조건공식을 통한 조건공식의 대체·28
3. 부작위의 인과성·50
4. 전체 원인에서 개별 조건으로의 이행·54
Ⅲ
조건설과 다른 인과관계이론들·59
1. 개별화이론·64
2. 인과관계중단이론·65
3. 벨링의 인과관계이론·65
Ⅳ
상당성이론·69
Ⅴ
인과관계와 공범·116
1. 공범과 주행위의 결과에 대한 작용·117
2. 인과적 관점에 따른 범죄참여 형태의 구별·120
3. 인과관계와 제3자 또는 피해자의 유책한 행태·125
옮긴이 후기·135
저자
저자
칼 엥기쉬
칼 엥기쉬(Karl Engisch)
1899년 독일 기센에서 변호사의 아들로 태어나 1918년부터 기센대학교와 뮌헨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했다. 1924년에 기센대학교에서 ?명령설 (Imperativentheorie)?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29년에는 ?형법에서 고의와 과실에 관한 연구?로 교수자격을 취득했다. 1934년에 라드브루흐의 후임으로 하이델베르크대학교의 형법, 형사소송법, 법철학 담당 교수가 된 후, 1953년에는 뮌헨대학교로 자리를 옮겨 그곳에서 1967년 정년을 맞이했다. 1990년 알차이(Alzey)에서 세상을 떠났다. 법철학과 형법이론에 관련된 수많은 저작을 남겼고, 그 가운데 법학적 사고에 관한 입문서인 ?Einf?hrung in das juristische Denken?[한국어판: 법학방법론(안법영/윤재왕 옮김), 세창출판사 2011]은 2018년에 제12판
이 출간될 정도로 이 분야의 고전으로 인정되고 있다.
1899년 독일 기센에서 변호사의 아들로 태어나 1918년부터 기센대학교와 뮌헨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했다. 1924년에 기센대학교에서 ?명령설 (Imperativentheorie)?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29년에는 ?형법에서 고의와 과실에 관한 연구?로 교수자격을 취득했다. 1934년에 라드브루흐의 후임으로 하이델베르크대학교의 형법, 형사소송법, 법철학 담당 교수가 된 후, 1953년에는 뮌헨대학교로 자리를 옮겨 그곳에서 1967년 정년을 맞이했다. 1990년 알차이(Alzey)에서 세상을 떠났다. 법철학과 형법이론에 관련된 수많은 저작을 남겼고, 그 가운데 법학적 사고에 관한 입문서인 ?Einf?hrung in das juristische Denken?[한국어판: 법학방법론(안법영/윤재왕 옮김), 세창출판사 2011]은 2018년에 제12판
이 출간될 정도로 이 분야의 고전으로 인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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