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가족법 주요판례 10선(한국가족법학회 총서 3)

｜친 족｜

ㆍ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대법원 2018.6.22. 자 2018스18 결정
엄경천 11

ㆍ부부공동입양원칙
-대법원 2018.5.15. 선고 2014므4963 판결
배인구 26

ㆍ대리권(친권)남용과 선의의 제3자 보호
-대법원 2018.4.26. 선고 2016다3201 판결
서종희 41

ㆍ친권상실선고심판청구에 대한 친권의 일부 제한 심판 사례
-대법원 2018.5.25. 자 2018스520 결정
조인선 63

ㆍ헤이그 아동탈취협약의 적용상 중대한 위험의 판단
-대법원 2018.4.17. 자 2017스630 결정
곽민희 84

｜상 속｜
ㆍ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시 사이에 발생한 과실(果實)의 귀속문제
-대법원 2018.8.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
박동섭 117

ㆍ상속재산 분할 후 모자관계가 밝혀진 경우 민법 제860조 단서 및 제1014조의 적용 여부
-대법원 2018.6.19. 선고 2018다1049 판결
정다영 130

ㆍ유언에 의한 보험계약자 지위의 이전가능성
-대법원 2018.7.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김상훈 148

ㆍ특정물 유증에서의 담보책임
-대법원 2018.7.26. 선고 2017다289040 판결
현소혜 161

ㆍ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유류분제도 시행 전 이행된 특별수익의 취급
-대법원 2018.7.12. 선고 2017다278422 판결
정구태 178

곽민희 -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