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이용자보호와 자율규제(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 총서 2)(양장본 Hardcover)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 두 번째 총서입니다. 이 총서에 수록된 온라인게임과 관련된 법적 규제 및 자율규제와 관련된 논문들은 소비자법센터에서 거의 2년간의 내부 연구회 및 세미나를 통하여 논의하고 발표된 내용을 정리한 연구성과물들입니다.



온라인 게임산업은 이용자 내지 청소년 보호라는 명목하에 과도한 규제가 일어나고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과도한 규제가 과연 진정한 이용자 내지 청소년 보호에 이바지하고 있는지, 법적 규제가 아닌 다른 규제방식을 통하여 해당 목적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없는지라는 시각에서 시작된 연구라고 생각됩니다.

온라인 게임은 기본적으로 자체 내의 기술적·사업적 특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형태의 규제가 가능하며 반드시 법적 규제가 아니더라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규제가 가능함을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코드를 통하여 이미 일정한 규제내용이 반영될 수 있으며, 게임 자체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업자가 합리적인 규제를 자체적으로 가할 필요가 있어서 다양한 방식의 자율적인 규제가 행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사업자도 많은 규제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에도 자신이 스스로 자율규제를 행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시행하고 있다는 점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던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본 총서에서는 이러한 차원에서 다양한 시각의 글들이 게재되었습니다. 제1장 “온라인게임과 규칙”에서는 온라인게임에 존재하는 다양한 규제방식을 살펴보고 전체적으로 온라인게임에 다층적으로 규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형성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제2장 “온라인게임과 자율규제”에서는 점차 그 의미가 강조되고 있는 자율규제가 무엇이고, 소비자법에서 자율규제는 어떠한 기능을 하며 온라인게임에서는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자율규제기구는 효율적인 자율규제를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도 고찰하였습니다. 제3장 “온라인게임과 법적 규제”에서는 현재의 온리인게임과 관련된 법적 규제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자율규제와 결합하여 보다 더 올바르면서 효율적인 규제방식을 취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나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규제방식의 효율성을 분석한 내용도 마지막에 있으므로 관심 있게 살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