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이론 재구축(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위한)

제1장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발명

Ⅰ. 서 론

Ⅱ. 발명의 정의

Ⅲ.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발명

Ⅳ. 프로그램에 관한 한일 특허법의 규정

Ⅴ. 결 론



제2장 실용신안제도의 새로운 체계의 검토

Ⅰ. 서 론

Ⅱ. 한일 양국의 실용신안제도의 운용현황

Ⅲ. 실용신안을 둘러싼 양국의 논의

Ⅳ. 실용신안의 새로운 자리매김을 위한 제안

Ⅴ. 결 론



제3장 직무발명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

Ⅰ. 서 론

Ⅱ. 한일의 직무발명 규정

Ⅲ. 특허를 받을 권리는 누구의 것인가?

Ⅳ. 대가의 성질에 관하여

Ⅴ. 대가의 합리성에 관하여

Ⅵ. 대가의 산정에 관하여

Ⅶ. 외국에서 특허받을 권리 및 준거법에 관하여

Ⅷ. 결 론



제4장 특허간접침해 개정안에 대한 고찰

Ⅰ. 서 론

Ⅱ. 한일 간접침해 규정

Ⅲ. 간접침해의 독립설과 종속설

Ⅳ. 일본의 다기능형 간접침해

Ⅴ. 특허권 소진과 간접침해

Ⅵ. 중성물 기여침해에 대한 검토 및 판단기준 제안

Ⅶ. 결 론



제5장 수치한정발명에 대한 선사용권의 성립요건 고찰

Ⅰ. 서 론

Ⅱ. 본건 판결의 내용

Ⅲ. 검 토

Ⅳ. 본건 판결의 재검토 및 시사점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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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훈 저자 신상훈은

1995년 광운대학교 전자재료공학과 학사

1997년 카이스트 재료공학과 석사

2001년 카이스트 재료공학과 박사



2001년-2005년 삼성SDI 중앙연구소 전자재료개발팀 책임연구원

2005년-현재 특허청 공업사무관·특허심사관

2014년-2016년 일본 CBC 외어비즈니스 전문학교 일본어학과

2018년-2020년 도쿄대학교 첨단과학기술연구센터 지재권분야 연수



공학논문 SCI 10편

등록특허 국내 4건, 미국 3건 외



자격증: 변리사, 행정사, 기술거래사, JLPT N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