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제도의 진실(발주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국내 턴키제도는 쇠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1997년 도입된 이래초기 점진적 확대과정을 거쳐 사용이 활성화된 시기도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입찰비리 문제가 발생하고, 대기업 독과점 문제, 낙찰률 과다 문제 등 현실적 불공정 사례가 다수 나타남에 따라 최근발주물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실제로 2012년부터 서울시와 광주시에서는 턴키공사의 발주를 중단한 상태이며, 2014.01.22일 정부에서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공정하고 투명한 턴키입찰제도 구축을 위해 '턴키입찰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을 발표해야 할 정도로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발주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턴키제도(Design-Build)의 진실』에서는 작금의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국내 턴키제도의 뿌리인 디자인빌드 발주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서에서는 디자인빌드 발주방식에 대한 설명과 선진사례로써 미국의 디자인빌드 제도를 소개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국내 턴키제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턴키제도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의 원인과 개선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 수행된 디자인빌드 프로젝트의 수행사례를 통해 성공적인 디자인빌드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 추천사

미국의 디자인빌드는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되는 발주제도(delivery system)라 할 수 있다. 이 제도가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식'으로 왜곡되어 도입되었고, 이름부터가 디자인빌드가 아닌 `턴키`로 통용되어 왔다. 하지만 `턴키`라는 용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디자인빌드'와 다른 의미의 발주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심의위원제도를 통한 심사방식이 투명성과 부정ㆍ비리 등 많은 문제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한 사회의 사표(師表)가 되어야 할 교수 등 지식인들을 오염시키기는 역할도 했다. 아울러 건설산업을 선도해야 할 설계ㆍ엔지니어링 업체들이 건설회사의 하청 업체로 전락하는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구조변화도 초래했다. 디자인빌드라는 발주제도 자체가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도입된 제도의 왜곡이 문제였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디자인빌드 제도 도입과정과 발전과정, 적용사례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은 오늘날 우리 현실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건설산업비전포럼 공동대표, 한미글로벌(주) 대표이사 회장 김 종 훈



이 책은 디자인빌드 발주제도의 제도적 기원과 선진국의 적용 사례, 그리고 국내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운용역사가 깊은 미국의 시행착오와 현재의 적용 형태까지 자세히 다룸으로써 국내에서 디자인빌드 발주제도에 대한 오해를 걷어내고 지향해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前 국토교통부 장관 권 도 엽



이상하게도, 우리나라는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디자인빌드 발주방식 중 턴키라는 방식을 마치 하나의 바이블처럼 여기며 제도화 했다. 특히 발주자의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데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제도의 효율성과 선수들의 기량 그리고 그 선수들이 공유하는 문화의 조화를 이끌어 내는데 필요한 노력이 등한시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러한 부조화가 턴키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병폐를 일으키는 원인중 하나가 아닐까하는 생각을 감히 해본다.

University of Washington 교수 김 용 우



국내 턴키제도는 국가계약제도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계약방식으로서 위치를 점할 뿐만 아니라, 정부 및 연구계, 학계에서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개선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또한 로비, 담합 등의 문제, 학연·지연·혈연 등이 제도 운영과정에서 맞물리면서 계약제도의 공적인 신뢰를 나타내는 바로미터로서 논란의 한 중심에 서있는 제도이다. 이 책은 이 과정에서 제도를 비판하기보다 성공적인 제도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토대를 미국의 디자인빌드 운영사례를 관찰하여 도출하고자 했던 문제인식의 결과물이다.

연세대학교 교수 한 승 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진 경 호

제1장 디자인빌드 발주방식 알아가기

디자인빌드 발주방식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디자인빌드 발주방식이 도입되었는가?

디자인빌드 발주방식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어떠한가?

디자인빌드 발주방식은 어떤 형태로 활용되는가?

각국의 디자인빌드 발주방식 살펴보기



제2장 미국 디자인빌드 발주방식 살펴보기

왜 미국 디자인빌드 발주방식인가?

미국 디자인빌드 발주방식은 어떻게 수행되는가?

미국 디자인빌드 발주방식의 특성은 어떠한가?

미국에서는 디자인빌드 발주방식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제3장 국내 디자인빌드 발주방식 되짚어보기

국내에서 알고 있는 디자인빌드 발주방식이란?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은 어떻게 도입되고 변해왔는가?

국내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은 어떻게 수행되는가?

국내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제4장 디자인빌드 발주방식의 미래 내다보기

미국의 디자인빌드 발주방식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국내 디자인빌드 발주방식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별첨 1 디자인빌드 프로젝트의 수행사례

도입

성공한 공공프로젝트 사례

문제가 발생한 공공프로젝트 사례

성공한 민간프로젝트 사례

문제가 발생한 민간프로젝트 사례



별첨 2 미국 디자인빌드 수행사례 분석 보고서

개요

연방조달국 디자인빌드 원탁회의

캘리포니아 주 의회 산하 정책연구실 보고서

존 슈펠버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