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해설(알기 쉬운)

우리나라에 처음 경관법이 제정된 것은 지난 2007년이었다. 경관법 제정은 국토경관의 보전과 형성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경제성장과 지방자치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경관에 대한 높은 사회적인 관심을 반영한 조치라고 할 수 있었다. 물론 경관법 이전에도 몇몇 제도적인 장치가 있었으나 경관법 시행으로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경관계획과 관리가 이루어지게 된 점은 경관법 제정이 가진 가장 큰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그 후 2013년에 경관법은 전면적으로 개정되어서 우리나라 경관분야에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되었다. 그 동안 임의적으로 수립하던 경관계획이 의무화가 되었고, 정부차원에서도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국토경관에 대한 방침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주변 경관에 대한 영향이 큰 사회기반시설이나 개발사업, 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경관심의가 강화되었다. 전반적으로 경관계획과 관리 측면이 보강되는 방향으로 경관법이 개정되었는데, 이러한 변화는 역시 경관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관심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경관 부문은 아직도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충분한 토양이 마련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다. 특히 변경된 경관법에 대한 이해는 경관행정 담당자나 경관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부족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경관심의를 진행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 전반적인 경관계획, 경관관리, 경관행정 등의 분야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역시 경관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경관법 해설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경관법 제정 및 개정 관련 연구 경험과 경관계획 분야의 실무 경력을 가진 집필진을 구성하면 법의 취지 전달과 실제 적용과 관련한 사항을 알기 쉽게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집필을 시작하게 되었다.



* 책구성

제1편은 경관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다루었다. 기존 경관법에 익숙하셨던 전문가들은 1편을 읽으면 경관법 내용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제2편은 본격적인 경관법 해설 부분이다. 경관법의 각 조항별로 법의 각 조항별 요지와 해설, 그리고 관련 시행령과 Q&A 등으로 구성하여 법의 취지와 함께 실제 이해를 돕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Q&A 부분은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어서 실제 경관행정에도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제3편은 경관법, 경관법 시행령과 경관계획 수립 지침, 경관 심의 운영 지침 등 관련 지침들을 제공하여 실제 경관계획과 행정 등에서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1편 경관법 개정

제1장 경관법 개정의 배경 및 경위

제2장 경관법 주요 개정사항



2편 경관법 해설

제1장 총칙

제2장 경관계획

제3장 경관사업

제4장 경관협정

제5장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의 경관심의

제6장 경관위원회

제7장 보칙



제3편 부록

경관법

경관법 시행령

경관계획 수립 지침

경관 심의 운영 지침

경관 심의 운영 규정

주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