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를 위한 계획이란 없다(자유주의시리즈 75)
오늘날 한국 사회와 70여 년 전 미국의 상황은 정부의 간섭과 개입이 점차 확대된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법인세 인상 등의 정책들은 우리 사회에 경제 위기란 결과를 초래했다. 〈자유를 위한 계획이란 없다〉는 우리 시대 최고의 경제학자 중 한 명인 루드비히 폰 미제스의 사상과 논리를 담은 책이다. 미제스는 오늘날 경제적 자유가 다른 모든 자유에 없어서는 안 될 기초라고 주장한다. 이 책을 아우르는 일관된 핵심 주제는 자유를 위한 계획이 곧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다. 1998년에 〈자유를 위한 계획〉이란 이름으로 자유기업원에서 출판됐던 이 책은 기존과 달리 제3판을 번역하여 새롭게 출간됐다. 지금이 바로 자유를 위한 계획이란 있을 수 없다는 미제스의 일침에 주목해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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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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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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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서문
1. 자유를 위한 계획: 사회주의로 가는 길
- 사회주의의 다른 말, 계획
- 오래되고 낡은 아이디어
- 피할 수 없는 시장의 법칙
-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2가지 방법
- 사람들의 임금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 간섭주의가 불황의 원인이다
- 마르크스도 비난한 간섭주의
- 대량실업을 초래하는 최저임금제
- 노동조합 제도가 노동자를 위할까?
- 손실과 이윤의 사회적 기능
- 가난한 자를 위하는 자유시장경제
2. 중도주의의 끝
- 자본주의를 완전히 없애는 방법
- 사회주의? 자본주의?
- 간섭주의는 어떻게 작동하나
- 가격통제의 종착점
- 자본주의 탈을 쓴 사회주의
- 훨씬 더 나쁜 결과들
- 위기와 실업이 자본주의 때문이라고?
- 사회주의로 향하는 두 가지 길
- 사회주의의 수단 ① 외환통제
- 사회주의의 수단 ② 누진과세
- 사회주의로 향해 가는 흐름이 문제
- 점점 민간기업의 자유로운 운영 범위가 줄고 있다
- 사회주의의 도래는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3. 불간섭주의인가, 독재인가
- 거침없는 비난의 말들
- 자유주의라는 이름을 훔치다
- 케언스Caines의 모호한 주장
- 의식적 계획 vs. 자동적인 힘
- 누가 '진정한' 욕구를 결정하는가?
- 긍정적인 정책 vs. 부정적인 정책
- 결론
4. 돌로 빵을 만든다는 케인스학파
5. 케인스와 세이의 법칙
6. 인플레이션과 가격통제
- 가격 통제는 무익하다
- 실패할 수밖에 없는 가격통제
- 이름도 없는 악과 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 진짜 위험은 미신에 있다
7. 연금문제의 경제적 측면
- 누가 부담할까?
- 인플레이션 정책이 연금을 수포로 만든다
- 궤변에 현혹되지 말라
8. 진보주의 철학에 대해 말하다
- 마르크스 사상의 두 갈림길
- 진보주의의 지침서: 「공산당선언」
- 파괴주의에 대한 앤더슨의 투쟁
- 앤더슨이 남긴 보물
9. 이윤과 손실
- 이윤과 손실의 경제적 특성
- 이윤에 대한 비난
10. 임금, 실업, 인플레이션
- 임금은 결국 소비자가 지불한다
- 선진국의 임금이 높은 이유
- 지속적인 실업의 원인
- 신용팽창은 자본의 대체재가 아니다
- 인플레이션은 끝없이 지속될 수 없다
- 잘못된 관행의 반복
- 소득주도성장 주장이 불러오는 재앙
- 통화팽창이 인플레이션의 원인
- 끝은 어디일까?
- 노동조합이 불러온 대혼란
- 건전한 통화정책의 중요성
11. 경제학의 현주소
- 사회주의에 찬사를 보내는 지식인들
- 관변학자들의 태도
- 옛날이 더 좋았다고요?
- 갈 길을 잃은 경제학
12. 추세는 변할 수 있다
13. 자유주의의 미래
부록
1. 미제스에게 보내는 찬사
2. 미제스의 사설 세미나
3. 미제스가 나의 생각을 어떻게 바꾸었는가
해제: 책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미제스 이론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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