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스는 어떻게 재정을 파탄냈는가
한국의 미래는 재정준칙에 달려 있다
〈케인스는 어떻게 재정을 파탄냈는가〉는 케인스가 주장한 수정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낱낱이 해체하고, 재정준칙이라는 견제 장치의 도입을 통해 ‘정치의 경제학’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정부의 경제 개입은 재정 적자의 남용과 포퓰리즘을 야기한다는 케인스 재정이론의 숨겨진 이면을 폭로하고 정부를 견제할 재정준칙 도입을 호소한다. 최근 한국은 2004년 이후 재정적자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만일 당신이 재정 포퓰리즘에 지쳐있는 사람이라면 이 책이 생각의 이정표로 작동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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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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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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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Ⅰ부 케인시안 재정, 대체 무엇이 문제였나?
1. 케인시안, 고전파의 세계관을 바꾸다
2. 현실과 동떨어진 재정정책
3. 민주주의에 대한 무지
4. 케인시안 정치곡해의 파멸적 결과
5. 케인시안은 민주주의를 병들게 한다
제Ⅱ부 '위대한 영국'에서 '바보 같은 영국'으로
1. 영국 재정의 변천사
2. 균형예산 준칙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3.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오류들
4. 케인시안의 재정이론
5. 공상으로 밝혀진 케인시안 재정
6. 영국의 외환위기 대응
7. '바보 같은 위대한 영국'
제Ⅲ부 재정통제를 위한 헌법적 준칙
1. 균형예산 준칙을 위하여
2. 재정준칙 헌법의 구체적 제안들
3. 두려워하지 말라
독자들에 대한 제언
토의할 사항들
추가 문헌
해제: 한국 재정의 변천과 재정준칙
1. 해방이후 재정금융의 불안정(1945~1961)
2. 경제개발계획과 재정투융자(1962~1980)
3. 재정긴축과 경제정책 분화(1981~2002)
4. 민주주의와 재정확대(2003~2020)
5. 한국의 미래는 재정준칙에 달려있다
주석
저자
저자
1969년부터 버지니아공과대학교의 경제학과 교수이자 공공선택연구센터 소장으로 재직했다. 1951년부터 1956년까지는 플로리다주립대학교, 1956년부터 1968년도까지는 버지니아대학교 그리고 1968년부터 1969년까지 캘리포니아대학교에서 경제학 교수를 역임했다. 1986년에는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그는 정치경제학과 공공선택의 측면에 대해서 많은 연구의 저자로 활동했는데, 〈The Calculus of Consent〉(1962)이 대표적인 저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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