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교문을 넘다

· 학생인권의 모든 쟁점에 정면으로 부딪쳐 가는 책
학생인권은 한국 교육의 핫이슈다. 경기도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이미 시행 중이고,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조례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학생들 또한 그들 나름대로 요구안을 정리해 적극적으로 사회적 발언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변화의 기운이 곳곳에서 감지되는 가운데, 학생인권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갈수록 더 뜨거워지고 있다.
쟁점에는 서로 대립하는 주장이 있기 마련이고, 학생인권에 관한 논쟁에서도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문제는, 한국 사회의 모든 논쟁이 대체로 그렇듯, 주장이 앞서고 그 타당성에 대한 검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생인권에 관한 주장들은 '학생', 특히 청소년기 중ㆍ고등학생에 대한 존재 규정을 전제로 한다. 학생은 누구인가? 학생은 '미성년으로서 공부하는 과정에 있는 자'이다. 따라서 결론은? 성년인 자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고 공부를 방해하는 요소들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두발 규제, 교복 착용, 휴대전화 사용 제한, 강제 야간자율학습, 체벌, 정치활동 금지, 연애 금지 등과 같은 인권의 제약과 유보가 불가피하다. 과연 그런가? 앞의 전제에서 뒤의 결론들이 자연스럽게 도출되는가?
이 책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글쓴이들은 2010년 5월부터 〈학생인권 끝장 릴레이 워크숍〉이라는 이름으로 총 10회의 모임을 가지고 학생인권이라는 논제를 철저하게 검토했다. 쟁점들은 무엇인지, 각 쟁점의 의미는 무엇인지, 각 쟁점과 관련해 어떤 주장들이 있는지, 각 주장은 어떤 논거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 각 논거는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를 하나하나 따져 물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수많은 사후 토론을 거쳐 원고로 정리하였다.
인권활동가와 인권교육 관계자들이 청소년들과 호흡을 같이하며 쓴 이 책은 학생인권 논쟁에서 찬성 쪽에 서 있다. 하지만, 개발 과정이 말해 주듯이, 저자들은 주장을 앞세우지 않는다. 이들은 답하기보다 묻는다. 당연하다고 여겨져 온 전제들이 정말로 당연하냐고 묻는다. 그리고 각 주장들과 논거의 관계가 타당하고 건전하냐고 묻는다. 각 쟁점과 관련해 저자들이 던지는 수많은 질문에 힘들게 답해 가다 보면, 학생인권을 둘러싼 논쟁의 지형도가 저절로 머릿속에 그려진다. 그리고 학교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에 대한 새로운 상상이 가능하다는 희망이 마음속에 움트게 된다.
결국, 바른 주장보다 바른 질문이 먼저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는 것, 올바른 질문법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야말로 이 책의 첫째가는 미덕이 아닐 수 없다.

추천사
· "우리나라 많은 학생들이 이 책을 통해서 권리의 주인으로서 인권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게 권리를 행사하고, 모든 인권의 기본이 되는 인간의 존엄성과 상호 존중의 정신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힘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_김상곤(경기도 교육감)
· "고마운 일이다. 누가 있을까 했는데, '들'이 있다. 광야에 서 있지만, 그들은 명랑하다. 그들은 유쾌하게 학생인권을 둘러싼 논리를 펼쳐 놓고 실천을 향하여 나 있는 수많은 거리와 골목들의 지형도를 그려 준다. 그들에게서 배우자. 그리고 행동하자."_이계삼(밀성고등학교 교사)
· "학교는 '사육'의 장소가 아니라 '교육'의 장소다. 이제 학생인권을 보장하면 성적이 떨어지거나 교권이 침해된다는 '제로섬 게임'식의 논리를 벗어날 때가 되었다. 이 책은 학생인권 문제를 고민하는 모든 이에게 좋은 나침반을 제공한다."_조국(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추천사
학생의 일상 속에서 살아 숨 쉬는 인권을 위해 - 김상곤 4
학생인권을 넘어 인간으로 살아가기 - 이계삼 6

1부 학생인권의 봉인을 푸는 질문들 10

2부 학생인권 쟁점 탐구 34
1 두발자유는 머리카락의 자유인가 - 한낱 머리카락에 학교가 그토록 목매는 이유 36
2 맞을 짓 한 자? 맞아도 되는 자! - 체벌과 폭력 사이 64
3 우아한 거짓말과 구차한 양심 - 양심의 자유, 사뿐이 지르밟고 가시더이다! 88
4 접속 금지, 발신 금지 - 휴대전화와 함께 추방되는 것들 116
5 교복은 메시지다 - 복장 단속, 무엇을 단속하는가? 138
6 도둑맞은 시간과 비어 있는 시간 - 강제 보충과 야자는 누구를 울리나? 158
7 중립이라는 감옥, 정치적 미성숙의 감옥 - 집회의 자유는 학생의 삶을 어떻게 바꿀가? 180
8 사랑은 아무나 하나 - '연애질', 금지된 것을 꿈꾸다 202

3부 학생인권 논리 탐구 236
1 성숙은 나이와 함께 찾아오는가? - '미성숙의 갑옷'을 벗는다는 것 238
2 보호는 안전망인가? 올가미인가? - 청소년 보호주의 넘어서기 250
3 학생인권, 학생과 교사의 다툼인가? - 학생인권과 '교권'의 관계 찾기 262
4 인권이 살면 규칙이 죽는가? - '법과 규칙이 살아 있는 학교'가 놓친 질문들 273
5 탯줄은 몇 살에 끊기나? - 학생인권, 가족과 부모의 벽 넘기 283
6 학교는 어떻게 '찌질이'를 만드나? - 학교 안 차별 들여다보기 294

공현 저자 공현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 활동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평생을 청소년인권 활동가로 살 수 있을까 궁리 중. 요즘에는, 내 삶이나 내 운동을 정당화하라는 요구는 좀 지긋지긋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