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해설

올해 초 《통신법 해설》을 출간한 바 있다. 시중에 통신법 해설서가 없어서 출간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예상 외로 과분한 호응을 받게 되었다. 한편, 개인적으로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부처이동을 하게 되었고, 운이 좋게도 전파정책국 과장으로 부임하게 되었다. 사무관 시절부터 통신정책을 하면서 언젠가는 한 번 전파관련 업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무선국 인·허가, 적합성 평가, 전자파 인체규제 등 전파법 규제의 대부분을 운영하는 전파기반과에서 전파정책을 운영할 기회를 얻게 되어 전파법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금년 8월 주파수 경매에 법률자문역할로 경매정책의 수립과 법적 사항 검토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주파수 할당정책의 실체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실무경험과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통신법 해설과 같은 전파법 해설서를 쓰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전파법 해설서를 출간하게 되었다.

물론 시중에 전파법 관련 서적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자와 학생들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책이 없다고 판단되어 감히 출간을 시도하였다. 이번 전파법 해설은 기존 통신법 해설의 체계를 따르려고 노력했는데, 전파에 대한 이용권한을 확보하면서부터, 전파이용에 대한 규제를 받고, 전파이용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 입체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전파법은 조문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조문의 이해에 필요한 사례와 함께 기술적 내용과 정책적 사안 등을 참고자료를 통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현재 전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개정 후 출간하는 것도 생각해보았으나, 국회일정을 예측하기 어렵고 전파법의 규제의 틀은 크게 변화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감히 출간을 결심하였다.

《전파법 해설》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파수 할당, 경매, 무선국 인허가와 검사, 적합성평가, 전자파 인체보호 등 전파법에 규정된 대부분의 전파규제 관련 사항이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정리되어 있어, 정부, 전파산업계, 법률가, 학생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머리말

추천사



제1장 왜 전파를 규제하는가?



1절 전파의 개념과 특성

1. 전파의 의의

2. 전파의 특성

3. 전파규제의 이유: 희소성(Scarcity)과 간섭(Interference), 전자파 인체영향 등

4. 전파의 공물(公物)적 성격



2절 전파규제 정책과 전파법 해석의 기본철학: 국가지정(Command- and-control),시장기반(Exclusive),또는공유(Common or open access)모형인가?



3절 전파규제 정책환경의 변화:전파의 부족문제 심화와 시장기반 모형의 확대



4절 전파규제와 통신·방송시장 규제의 관계 및 차이점



제2장 어떻게 전파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고 규제대상이 되는가?



1절 주파수 분배

1. 주파수 분배의 의의

2. 주파수 분배의 내용



2절 주파수 할당

1. 주파수 할당의 의의

2. 주파수 할당의 종류: 가격경쟁 대가할당(경매), 정부산정 대가할당, 심사할당

3. 주파수 할당의 절차

4. 주파수 할당의 결격사유

5. 주파수 할당조건의 부여

6. 주파수 재할당 및 추가할당과 전환

7. 주파수 할당의 취소



3절 주파수 사용승인

1. 주파수 사용승인의 의의

2. 주파수 사용승인의 내용



4절 주파수 지정



5절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1.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의 의의

2.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의 내용

3.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와 손실보상



6절 주파수 이용권의 양도와 임대

1. 주파수 이용권의 양도와 임대의 의의

2. 주파수 이용권의 양도와 임대의 요건과 절차 등



7절 비면허대역과 주파수 공동사용

1. 비면허대역

2. 주파수 공동사용



제3장 전파자원의 이용에 대해 어떠한 규제를 하는가?



1절 무선국의 개설 및 운용

1. 무선국의 의의

2. 무선국의 개설

2. 무선국의 검사와 운용

3. 무선국의 폐지 및 휴지



2절 방송국의 개설허가와 운용

1. 방송국의 개설허가와 운용의 의의

2. 방송국의 개설허가

3. 방송국의 개설조건 등

4. 방송구역

5. 방송국 운용자의 의무

6. 방송표준방식



3절 우주통신의 운용

1. 우주통신의 의의

2. 위성궤도와 주파수의 확보

3. 위성궤도와 주파수의 할당

4. 우주국의 개설과 운용



4절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4장 전파이용으로 발생되는 문제해결을 위해 어떠한 규제를 하는가?



1절 전파의 혼신과 간섭문제 해소 등

1. 전파 혼신과 간섭의 의의

2. 전파감시와 국제전파 감시

3. 전파환경측정

4. 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



2절 전파이용기기의 관리: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등

1. 적합성평가제도의 의의

2. 적합인증제도와 적합등록제도

3. 잠정인증제도

4. 적합성평가의 면제와 취소

5. 시험기관의 지정?검사?지정취소 등

6. 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인정과 국제적 적합성 평가체계의 구축



3절 전자파 인체영향에 대한 보호기준 마련 등

1. 전자파 인체영향의 의의

2.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



4절 전파로부터의 자연환경 보호와 안전시설의 설치 등

1. 자연환경 보호 등과 무선설비의 효율적 이용

2. 안전시설의 설치

3.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제5장 전파산업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진흥과 규제를 하는가?



1절 전파의 진흥

1. 주파수 이용현황의 공개와 전파의 연구?개발

2. 생활전파산업과 전파응용설비의 활성화



2절 기술개발과 표준



3절 인력의 양성과 무선종사자 등

1. 전파 인력양성

2. 무선종사자

4절 주파수 할당대가, 전파사용료, 수수료 등

1. 주파수 할당대가

2. 전파사용료

3. 수수료



제6장 어떻게 전파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가?



1절 조사 및 조치



2절 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1.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등의 의의

2.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등의 내용



3절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 등

1. 과징금의 의의

2.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납부 등의 내용



4절 선종사자의 기술자격 취소 등



5절 청문



6절 벌칙

1. 행정형벌(行政刑罰)

2. 과태료(過怠料)



부록

전파법

전파법 시행령

신종철 저자 신종철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미국 일리노이주립대학교(Southern Illinois University) Law school 법학박사(J.D.)

행정고시 합격(41회)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 행정사무관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 서기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법제도선진화국 과장

현재, 미래창조과학부 전파정책국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