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재권 분쟁동향 연차 보고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재권 분쟁 속에서 우리기업과 관련된 주요 분쟁이 어떠한 형식으로 이뤄졌는지 다각도로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별, 산업별, NPEs 별로 구분하여 분쟁의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주요 발생한 이슈 및 주요 사건과 과거 발생한 분쟁 및 판례 사건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해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Ⅰ. 서론

1. 배경 및 목적

Ⅱ. 우리기업의 지재권분쟁 동향 분석

1. 우리기업의 분쟁 동향 분석

가. 우리기업의 분쟁 동향 분석

나. 우리기업의 NPEs와의 분쟁 동향 분석

2. 미국지역에서의 우리기업 분쟁 동향 분석

3. 2012년 지재권 분쟁 주요 이슈

가. 스마트폰 시장의 특허전쟁

나. GUI 전쟁

다. 미국 지재권 법의 이해

라. 미국 사법 체계의 이해

마. 보호무역주의

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사. 특허전문관리기업 (NPE; Non-Practicing Entity)

아. 국제 분쟁에 대한 대처 방향

Ⅲ. 분쟁 동향 분석

1. 산업별 분쟁 동향 분석

가. 산업별 분쟁 동향

나. 산업별 기술별 분쟁 동향

Ⅳ. 판결 동향 분석

1. 분쟁 판결 동향 분석

가. 분쟁 판결 분쟁 동향

Ⅴ. 결론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