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법령 해설 및 유권해석 사례집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발전은 무역의 확대와 그 궤를 함께 해 오는 한편, 경제위기가 찾아올 때에는 무역을 통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역을 통해 국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걸림돌인 빈약한 자원과 협소한 내수시장을 극복하여 왔고, 해외 기업과의 경쟁을 통해 국내기업의 경쟁력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경제는 1980년 이후 30년간 연평균 6.8%라는 고도성장을 해 왔고, 그 과정에서 무역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대 30% 수준에서 2010년 80%대를 넘어섰으며, 무역규모도 1964년 1억 달러에서 2011년 1조 달러로 비약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1990년대말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던 것도 수출의 역할이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무역은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중요성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외무역법」은 「관세법」,「외국환거래법」과 함께 우리나라의 무역을 관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으로서 무역거래 정의, 원산지 표시, 전략물자 관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무역거래의 형태가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기업인, 관제사 등 무역관련 종사자들의 법령 해석에 대한 문의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기업인, 관제사 등이 무역업무를 하는 데 편의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정부와 무역 유관기관의 업무수행에 있어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대외무역법 유권해석 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동 사례집은 대외무역법에 대한 법령해설과 함께 그간의 주요 유권해석 사례를 종합하였고, 특히 무역거래, 원산지 표시, 전략물자 관리 등 대외무역법의 주요 분야를 통합하여 한권의 책자로 발간한 것으로서 무역종사자들 궁금증을 한번에 해결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무역인들이 무역거래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PARTⅠ. 수출입 거래

1. 대외무역법 개요

2. 법령 해설 및 유권해석 사례



PARTⅡ. 원산지 관리

1. 원산지관리 제도 개요

2. 법령 해설 및 유권해석 사례



PARTⅢ. 전략물자의 수출입

1. 전략물자관리제도 개요

2. 법령 해설 및 유권해석 사례



첨부. 대외무역법 관련규정

1. 대외무역법

2. 대외무역법시행령

3. 대외무역관리규정

4. 수출입공고

5. 통합공고

6.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7.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고시

8.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