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2013)

우리나라의 국가정보화에 관한 사항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2013년도 국가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차보고서는 지난 1년 동안 국가정보화의 분야별 현황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특히, 정부 조직개편으로 인해 국가정보화의 주무 부처가 (구)행정안전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됨에 따라 변경된 법 체계, 소관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정보화의 추진을 통해 ICT가 국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각 분야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며, 다양한 ICT 융합서비스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속적인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유ㆍ무선 통합서비스, IPTV 등 다양한 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ICT 인프라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지식정보자원의 디지털화를 추진한 결과, 공공정보의 개방ㆍ공유ㆍ활용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3.0의 근간을 마련했다. 또한, 전자태그, 센서네트워크 등 ICT 신기술을 공공ㆍ민간 부문에 선도적으로 적용해 국민 편의를 향상시키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데 기여했다. 아울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하는 등 사이버침해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ㆍ이용 금지를 제도화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및 예방 활동도 강화했다.

이번 연차보고서 제1편은 국가정보화 추진성과, 비전ㆍ전략 및 계획, 추진체계와 법ㆍ평가 체계 등 국가정보화의 전반적인 현황 및 성과를 담았으며 제2편은 입법ㆍ사법ㆍ행정부 등 51개 기관 6개 분야(입법ㆍ사법, 일반행정, 산업ㆍ경제ㆍ교육과학, 외교ㆍ통일ㆍ안전, 사회ㆍ문화ㆍ복지ㆍ노동, 농림수산ㆍ환경ㆍ국토해양)의 정보화 추진현황으로 구성됐다.

제3편은 차세대 네트워크 인프라, 공공정보 개방ㆍ공유, 인터넷 신산업, 전자정부 등 국가정보화 인프라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제4편은 안전한 인터넷환경, 개인정보보호, 건전한 정보문화 및 정보격차 해소 등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이용환경에 관한 사항, 제5편은 전략적 국제 협력 및 개도국 정보화 지원, 전자정부 해외진출 등 글로벌 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록했다.

제1편 국가정보화 추진현황 및 성과

제1장 추진성과

제2장 추진방향

제3장 추진기반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제1장 입법,사법,선거 분야

제2장 일반행정 분야

제3장 산업,경제,교육과학 분야

제4장 외교,통일,안전 분야

제5장 사회,문화,복지,노동 분야

제6장 농림수산,환경,국토해양 분야



제3편 국가정보화 인프라 및 서비스 고도화

제1장 국가정보화 인프라 고도화

제2장 정보화 서비스 확대 추진

제3장 전자정부 및 서비스 고도화

제4장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제4편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이용환경 조성

제1장 안전한 인터넷환경 조성

제2장 개인정보 보호 활동 강화

제3장 건전한 정보문화 기반 강화

제4장 정보격차 해소 추진



제5편 글로벌 협력 강화

제1장 글로벌 협력 추진

제2장 전자정부 수출 및 국제 협력

미래창조과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