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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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디자인심사에 관한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시행령 및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및 조약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하는데에 지침이 되는 구체적이고 타당한 해석기준을 정함으로써 디자인심사의 적합성 및 객관성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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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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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 디자인심사에 관한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시행령 및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및 조약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하는데에 지침이 되는 구체적이고 타당한 해석기준을 정함으로써 디자인심사의 적합성 및 객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차
목차
제1부 총칙
제2부 디자인등록출원
제3부 출원의 보정 및 분할
제4부 디자인등록의 요건
제5부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제6부 기타 심사사항
제2부 디자인등록출원
제3부 출원의 보정 및 분할
제4부 디자인등록의 요건
제5부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제6부 기타 심사사항
저자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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