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 발명 취소환송 사례 분석집(사례로 살펴 본)

창조경제시대를 맞이하여 지식재산의 중요성 및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1998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인정되었던 투자 영업 관리 방법에서 비롯된 BM 발명도 그 분야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에따라 세계 최고 수중의 심사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례로 살펴 본 BM 발명 취소환송 사례 분석집]을 발간하게 되었다.

본 사례 분석집은 BM 발명 분야의 2013년의 취소환송 사례들을 취소환송 이유별로 정리한 것으로 심사관들이 자칫 범하기 쉬운 오류와 상급심인 특허심판원의 심판기준을 정리하여 심사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BM 발명 분야의 심사관과 심판관의 견해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자료로 적극 활용되고, 발명가, 기업, 연구소, 하계 등 특허 실무자들이 BM 발명에 대한 최근 심사·심판 경향 및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1. BM 발명 분야 취소환송 현황

가. BM 발명 분야 취소환송의 전체적 통계 분석

나. 2013년 BM 발명 분야 취소환송 사례 분석 개요



2. 발명의 성립성

가. 관련 특허법

나. 관련 대법원 판례

다. BM 발명에 대한 보충적 설명

라. 발명의 성립성 관련 취소환송 사례



3. 진보성

가. 관련 특허법

나. 관련 대법원 판례

다. 진보성의 일반적인 판단기준 관련 사례

라. 주지기술 적용 관련 사례

마. 단순 설계변경 적용 관련 사례



4. 지재불비

가. 관련 특허법

나. 관련 대법원 판례

다. 기재불비 관련 사례



5. 심사절차

가. 관련 특허법

나. 관련 대법원 판례

다. 심사절차 위반 사례



기타

가. 관련 특허법

나. 공서양속 위반 관련 사례



부록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