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격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 1: 총괄

우리나라 문화, 체육, 관광 분야의 정책 환경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2008년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문화콘텐츠산업과 관광산업은 우리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일자리를 창출할 신성장동력의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과 저출산·고령화 시대로의 전환, 주5일 근무·수업제 시행 등의 변화로, 국민들 일상생활 속에서의 문화예술, 스포츠, 관광에 대한 수요가 급속하게 늘어났습니다. 국제무대에서는 이제 우리의 경제적 수준에 걸맞은 문화국가의 위상을 확립하여 진정한 선진 일류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와 수요 증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품격 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문화예술·콘텐츠·관광·체육 각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정책현장과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했고, 그 결과 여러 가지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우선 국민들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전국 곳곳에 문화기반시설과 스포츠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학교 문화예술·체육 교육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광화문 인근에 국내 최초의 국립 근현대사 박물관인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함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을 건립하고, 서울 역사(驛舍)를 문화예술이 생동하는 문화 플랫폼 '문화역서울 284'로 재탄생시켰습니다. '한글박물관'건립을 추진하고 '한글날'을 22년 만에 공휴일로 재지정하여 우리민족의 최고 문화유산인 한글의 중요성을 환기시켰습니다. 예술지원의원칙을 정비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을 확충하는 한편, 예술인 복지법 제정 등 법·제도 정비를 통해 예술 창작 여건을 개선시켰습니다.

또한 문화·여행·스포츠 바우처 등의 지원으로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기회를 늘렸습니다. 문화콘텐츠 분야의 성공은 한류가 전 세계로 확산된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K-POP으로 증폭되기 시작한 한류 열풍은 한국 영화, 한글, 한국 음식 등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세계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콘텐츠산업 매출과 수출은 2007~2011년 동안 각각 6.4%와 21.9%의 연평균 증가율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콘텐츠산업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콘텐츠 투자재원 다변화, 업계의 제작역량 강화와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콘텐츠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관광 분야에서도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고, 관광 한국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2010~ 2012 한국방문의 해' 캠페인을 의욕적으로 전개한 결과, '외래 관광객 1천만명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 UNWTO 총회, 핵안보 정상회의 등 세계 유수의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세계 6위의 국제회의 강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강변 문화관광 및 생태·녹색관광 자원을 확충하는 등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내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을 만드는 데도 힘을 썼습니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등 대규모 스포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유치함으로써 동·하계 올림픽대회, 월드컵 축구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F1 등 5대 국제경기대회를 모두 치르는 세계 다섯 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스포츠 경기력 향상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지원 정책은 2012 런던올림픽대회에서 종합 5위의 성과를 거두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콘텐츠, 관광, 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동반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발간한 정책자료집은 지난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가 각 분야에서 추진한 주요 정책내용과 성과 그리고 향후 과제를 갈무리한 자료로서, 앞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 좋은 참고서가 될 것입니다.

제1장 이명박 정부 문화정책의 비전과 방향

제1절 문화정책 변천 개관

제2절 이명박 정부 문화정책의 원칙과 비전

1. 문화정책의 배경

2. 문화정책의 기본원칙

3. 문화정책의 중장기 정책비전과 추진전략



제2장 분야별 정책의 추진 현황 및 내용

제1절 문화체육관광부 일반 현황

1. 문화재정의 확충

2. 문화행정 주요 법률 정비

3. 문화행정 조직 개편

제2절 분야별 성과와 한계

1. 문화예술 분야

2. 문화산업 분야

3. 관광 분야

4. 체육 분야



제3장 향후 문화정책의 과제

제1절 정책 여건 및 전망

제2절 향후 과제



[부록 1] 사진으로 보는 이명박 정부 문화체육관광

[부록 2] 통계로 보는 문화정책

[부록 3] 연도별 문화체육관광 주요업무계획(2008~2012)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