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축제 선정의 일몰제 적용에 따른 제도운영 개선방안연구

정부는 축제 지원개수 축소 및 등급별 일몰제 도입 등 지속적인 축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였으나, 일부정책이 구체적인 대책이 미비한 상태에서 시행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2013년 축제 선정시 일몰제 첫 적용으로 일몰대상 축제의 관리대책이 미비하여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문화관광축제 등급별 3회(유망 4회) 연속 지정받은 축제 또는 총 7회 선정된 일몰제 적용 축제의 경우 정부 지원 중단으로 인한 예산 삭감, 관련 프로그램 축소 등 문화관광축제의 질적·양적인 면에서 정체될 위기에 처해 있다.

문화관광축제 평가를 통해 정부지원이 종료함으로써 문화관광축제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축제의 질적 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정부지원이 종료된 축제는 축제의 내실을 기하는 등 축제 방향을 새로 설정하여 자생력을 키워나가야 하는 부담이 작용할 수 있다. 일몰제 축제의 경우 프로그램의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대외 이미지는 물론 축제의 세계화라는 경쟁력 강화에도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축제의 내실을 기하는 등 축제 방향을 새로 설정하고,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후속대책 마련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주요 개선대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분석을 통해 실현가능하고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도출하고, 정책대안이 집행될 경우 문화관광 축제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문화관광축제 제도 현황

제1절 문화관광축제 지원정책 현황

제2절 문화관광축제 일몰제 현황



제3장 문화관광축제 일몰제 실태 분석

제1절 일몰된 축제 사례

제2절 일몰제 축제 관련 담당공무원 의견조사

제3절 지자체 축제 담당공무원 설문조사



제4장 문화관광축제 선정의 일몰제 적용 개선 방향

제1절 문화관광축제 선정의 일몰제 적용의 목적과 필요성

제2절 문화관광축제 선정의 일몰제 적용 개선 기본 방향

제3절 문화관광축제 선정의 일몰제 적용과 관련된 선결과제

제4절 일몰된 축제 지원방식 개선

제5절 제도 개선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한국문화관광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