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 성과평가(경제 산업)(2013)
[2013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경제/산업)]는 정부의 성과관리업무에 대한 평가와 함께 주요 재정이슈, 대규모 국책사업, 다부처 연계 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를 수행하는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 상임위원회 결산심사와의 연계 강화를 위해, 연초에 각 상임위원회 관심사업에 대해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10개 과제에 대해 심층 분석·평가한 보고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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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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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국가 재정 여건과 국정운영 방향을 고려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성과관리업무에 대한 평가와 함께 주요 재정이슈, 대규모 국책사업, 다부처 연계 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국회 상임위원회 결산심사와의 연계 강화를 위해, 연초에 각 상임위원회 관심사업에 대해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10개 과제에 대해 심층 분석·평가하였습니다.
본 보고서가 국회의 결산 심사, 예산안 심사 그리고 위원님들의 입법 활동에 유용하게 활용되어 효율적 재정운용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와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목차
Ⅰ. 외국환평형기금사업
Ⅱ. 예금보험기금사업
Ⅲ.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의 경기대응효과 분석
Ⅳ. 원자재 비축사업
제2장 산업
Ⅴ. 고속도로 건설사업
Ⅵ. SW인력양성사업
Ⅶ. 농업부문 국고보조사업
Ⅷ. 중소기업 자금지원사업
제3장 정책개선 및 법률개정 제안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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