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 성과평가(경제 산업)(2013)

최근 재정규모 확대, 재정여건 악화 등으로 재정사업에 대한 체계적 성과관리와 성과평가가 재정운용의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최근 재정수반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제도를 강화하였고,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고개혁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국정과제로 '건전재정기조 정착을 위한 재정평가 활성화'를 선정하고 예산체계 중심의 성과목표관리로의 전환 등 재정성과관리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가 재정 여건과 국정운영 방향을 고려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성과관리업무에 대한 평가와 함께 주요 재정이슈, 대규모 국책사업, 다부처 연계 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국회 상임위원회 결산심사와의 연계 강화를 위해, 연초에 각 상임위원회 관심사업에 대해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10개 과제에 대해 심층 분석·평가하였습니다.

본 보고서가 국회의 결산 심사, 예산안 심사 그리고 위원님들의 입법 활동에 유용하게 활용되어 효율적 재정운용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와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1장 경제



Ⅰ. 외국환평형기금사업

Ⅱ. 예금보험기금사업

Ⅲ.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의 경기대응효과 분석

Ⅳ. 원자재 비축사업



제2장 산업



Ⅴ. 고속도로 건설사업

Ⅵ. SW인력양성사업

Ⅶ. 농업부문 국고보조사업

Ⅷ. 중소기업 자금지원사업



제3장 정책개선 및 법률개정 제안

국회예산정책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