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기업의 영업비밀 피해 실태 조사 보고서

최근 첨단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이 노하우나 영업비밀로서 보유하고자 하는 중요한 기술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한 기업의 생존을 좌우한다는 측면에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한 국가의 산업발전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각국은 자국 기업들의 첨단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와 지원책을 함께 강화해 오고 있다.

한편 기술뿐만 아니라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영업정보 등 다양한 기업정보들의 중요성이 점점 더 대두되고 그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정보들을 기업 내부의 '비밀'로 관리하고자 하는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영업비밀 보호법이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제를 마련하는 한편,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표준관리 시스템을 보급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도 마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유출사범 검거건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고 '12년에는 국내유출이 113건, 해외유출이 27건으로 총 140건에 달하며 이는 전년 대비 2배 정도 증가한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 유출로 인한 최근 3년간 누적 피해 금액이 5조 286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업 간의 기술 확보 경쟁의 심화, 경력직 채용 인원의 증가, 저장 매체 및 정보 교류 수단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중요한 기술정보 등 영업비밀이 다양한 상황에서 외부로 유출되고 이로 인한 민ㆍ형사상 분쟁이 급격히 증가될 수밖에 없는 기업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또한 글로벌 기업 경쟁의 체제 하에서 우리 기업의 기술 경쟁력이 증대됨에 따라 국내 기업의 영업비밀의 해외 유출 사건이나 해외 업체와의 영업비밀 관련 분쟁도 급격히 증가하고 그 피해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기업이 국내·외에서 영업비밀 유출 및 관련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영업비밀에 관한 우리 기업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영업비밀의 보호 수준을 고양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내외 우리기업의 영업비밀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영업비밀과 관련한 민·형사 판례의 분석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영업비밀 보호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제2장 우리기업의 영업비밀 관련 실태 조사

제1절 국내설문조사

1. 조사의 개요

2. 영업비밀 관리 현황

3. 영업비밀 침해 경험 현황

4. 영업비밀 보호 관리 시 애로사항 및 정책의견

제2절 해외설문조사

1. 조사의 개요

2. 영업비밀 관리 현황

3. 영업비밀 침해 경험 현황

4.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관리 시 애로사항 및 정책의견



제3절 심층면접조사 및 표준관리 진단체크 리스트를 활용한 조사

1. 심층면접 조사

2. 표준관리 진단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조사

3. 종합 및 시사점

제4절 국내 및 해외 진출 우리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및 관리실태 비교

1. 영업비밀 관리 현황

2. 영업비밀 침해 경험 및 대응 현황

제5절 분석 결과 및 시사점

1. 국내 우리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및 관리실태

2. 해외 진출한 우리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및 관리실태



제3장 영업비밀 관련 판례 분석을 통한 실태조사

제1절 조사의 개요

1. 분석 대상선정 기준 및 방법

2. 분석 대상

제2절 영업비밀 관련 민사 판례 분석

1. 영업비밀 관련 민사사건의 일반 현황

2. 민사 사건의 산업분야별 분포

3. 민사 사건의 지역별 분포

4. 민사 사건의 처리기간

5. 민사 사건의 확정기간

6. 민사 사건의 당사자 유형별 분포

7. 민사 사건에서의 유출 및 침해 대상 영업비밀

8. 비밀관리성

9. 침해행위 태양별 사건 분포

제3절 영업비밀 관련 형사 판례 분석

1. 영업비밀 관련 형사 사건의 일반 현황

2. 형사 사건의 산업분야별 분포

3. 형사 사건의 지역별 분포

4. 형사 사건의 처리기간

5. 형사 사건의 확정기간

6. 형사 사건의 당사자 유형별 분포

7. 형사 사건에서의 유출 및 침해 대상 영업비밀

8. 비밀관리성

9. 침해행위 태양별 사건 분포



제4장 현행 영업비밀 보호제도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

제1절 서설

제2절 영업비밀 교육 대상자에 따른 교육 내용의 현실화 ·

1. 경영자 대상 교육의 확대

2. 직원 대상 교육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제3절 영업비밀 보호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1. 제도적 관리- 사내 규정 마련 권장 등

2. 물리적 관리

3. 인적 관리

4. 기타 구체적인 사항

제4절 영업비밀 관리 시스템 및 재정지원 확대

1. 영업비밀 관리 시스템 지원 및 관련 교육

2. 영업비밀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재정 지원

제5절 해외 주재 기업에 대한 지원의 구체화 및 확대

1. 외국 영업비밀 법제와 관련한 기본적인 정보 제공

2. 현지 협력업체나 채용 직원에 대한 영업비밀 보호 계약 샘플 및 가이드라인 제공



부록 설문지/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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