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재권 분쟁동향 연차보고서(2013)

베네치아는 1474년 세계 최초로 특허제도를 공포했다. 1453년 당시 지중해 세계에서 가장 앞선 문물을 자랑하던 비잔틴 제국이 이슬람 세력에 의해 멸망한 후 갈 곳을 잃은 비잔틴의 고급 기술자와 숙련공들을 베네치아로 유치하기 위한 것이었다. 베네치아처럼 작은 나라가 지중해 전역의 해상 교통로를 장악하고 거점도시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우 효율적인 국가시스템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능한 기술인재의 양성과 유치가 필수적이었다. 이를 간파한 베네치아는 특허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우수한 기술 인력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 특허제도는 과연 우수한 기술 인력을 유치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ET단상]천년국가의 특허제도, 박성준 특허청 기획조정관, 미디어다음, '13.1.17) 이렇게 우수한 기술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특허제도를 비롯한 지적재산권의 확립과 보호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 안에서 본보고서는 국제IP분쟁동향 통계를 통해서 최근의 분쟁 흐름을 개관하고 주요 분쟁사건을 선정하여 소송내용과 특허내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접할 기회를 주고자 한다. 또한 지재권 이슈판례에 관한 심층분석과 Issue Focus를 통해서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외부기고문을 통해서 최근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분야에 대한 특허분쟁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Ⅰ. 서론

1. 배경 및 목적



Ⅱ. 국제IP분쟁동향 통계

1. '13년 국제 IP 분쟁 통계(전체사건)

[참고자료1] 특허 침해 소송 손해배상액의 추이

2. '13년 우리기업 분쟁 통계(한국기업관련사건)

[참고자료2] ANDA 소송, WHO AND WHERE?

[참고자료3] 특허분쟁과 시장집중도 상관성 분석(2)



Ⅲ. 국제IP분쟁 주요사건

1. 소송이 많이 발생한 기술분야 TOP5 선정(4/4분기)

2. 분야별 발생건수 비율에 따른 주요사건 선정

가. [컴퓨터기술] Select Notifications Media, LLC v. Earthlink Telecom, Inc.

나. [컴퓨터기술] Wireless Media Innovations LLC v. The Gap Inc.

다. [컴퓨터기술] National Cheng Kung University v. Maxim Integrated Products, Inc.

라. [컴퓨터기술] Ameranth, Inc. v. Domino`s Pizza, LLC

마. [컴퓨터기술] CSG Systems, Inc. v. TOA Technologies, Inc.

바. [컴퓨터기술] Vantage Point Technology, Inc. v. Samsung Electronics Co. Ltd

사. [의약품] Merz Pharmaceuticals LLC v. Par Pharmaceutical Inc. et al.

아. [의약품] Alcon Research, Ltd. v. Mylan Pharmaceuticals, Inc.

자. [이동통신기술] Delaware Radio Technologies, LLC v. Hyundai Motor Company.

차. [AV(Audio-Video)기술] ALEX IS THE BEST, LLC v. LG ELECTRONICS, INC.



Ⅳ. 지재권 이슈판례

1. Association for Molecular Pathology v. Myriad Genetics

2. CLS Bank International v. Alice Corporation

3. Cephalon Inc. v. Watson Pharmaceuticals, Inc.



V. Issue Focus

1. Samsung Electronics v. Apple, Inc.



Ⅵ. 국제IP 심층이슈분석

1. 자동차 산업의 최근 특허 분쟁 동향 - 미국 특허소송을 중심으로



Ⅶ. APPENDIX

1. 지재권분쟁정보포털 (IP-NAVI)

2. 일일분쟁속보

3. 일일분쟁속보 SDI 활용방법

4. 월간 NPEs 뉴스레터

5. '12년 지식재산보호협회 발간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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