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실용신안 판례: 기계 금속 건설분야 1

본 도서는 심판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심판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심판관 보수교육 교재로 편찬한 것으로써 먼저 권리별(상표, 디자인, 특허·실용신안)로 대별하고, 특허·실용신안에 대하여는 기계·금속·건설, 화학·생명공학, 전기·전자·정보·통신 분야로 구분하여 발간하였다.

본 책자에 게재된 판결문은 대법원 및 특허법원에서 선고된 판결 중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취소된 사건과 승소사건 중 심판실무에 필요한 중요 사건을 중심으로 수록하였으며, 심판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록 하였다.

Ⅰ. 결정계

1.2012허7536 거절결정(특)

2.2012허8157 거절결정(특)

3.2012허8416 거절결정(특)

4.2012허8706 거절결정(특)



Ⅱ. 무효

1.2012허8201 등록무효(특)

2.2012허7046 등록무효(실)

3.2012허10389 등록무효(실)



Ⅲ. 권리범위확인

1.2012허8423 권리범위확인(특)(소극적)

2.2012허6328 권리범위확인(실)(적극적)

3.2012허8140 권리범위확인(특)(소극적)

4.2012허10464 권리범위확인(실)(저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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