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판례 1

본 도서는 심판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심판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심판관 보수교육 교재로 편찬한 것으로써 먼저 권리별(상표, 디자인, 특허·실용신안)로 대별하고, 특허·실용신안에 대하여는 기계·금속·건설, 화학·생명공학, 전기·전자·정보·통신 분야로 구분하여 발간하였다.

본 책자에 게재된 판결문은 대법원 및 특허법원에서 선고된 판결 중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취소된 사건과 승소사건 중 심판실무에 필요한 중요 사건을 중심으로 수록하였으며, 심판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록 하였다.

Ⅰ.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1.2012허10358 거절결정불복

2.2012허9051 거절결정불복

3.2012허7390 등록무효



Ⅱ.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1.2013허822 거절결정불복



Ⅲ.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1.2011후3322 등록무효

2.2012허5318 거절결정불복

3.2012허7147 등록무효



Ⅳ.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1.2012허6236 등록무효

2.2012허5417 거절결정불복



Ⅴ.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1.2012허1521 등록취소

2.2012허8263 등록취소



Ⅵ.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7호

1.제2012허8812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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