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판례 2

본 도서는 심판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심판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심판관 보수교육 교재로 편찬한 것으로써 먼저 권리별(상표, 디자인, 특허·실용신안)로 대별하고, 특허·실용신안에 대하여는 기계·금속·건설, 화학·생명공학, 전기·전자·정보·통신 분야로 구분하여 발간하였다.

본 책자에 게재된 판결문은 대법원 및 특허법원에서 선고된 판결 중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취소된 사건과 승소사건 중 심판실무에 필요한 중요 사건을 중심으로 수록하였으며, 심판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록 하였다.

Ⅰ. 거절결정

1.2013허7427 거절결정

2.2013후2330 거절결정

3.2013후1900 거절결정

4.2013허8789 거절결정



Ⅱ. 등록무효

1.2013허7618 등록무효

2.2013허7083 등록무효

3.2013후2675 등록무효

4.2013후1986 등록무효



Ⅲ. 등록취소

1.2013후2309 등록취소

2.2013허5261 등록취소

3.2013허5711 등록취소

4.2012허1071 등록취소



Ⅳ. 권리범위확인

1.2011후3698 권리범위확인

2.2013후2316 권리범위확인

3.2013허2125 권리범위확인

4.2013허7199 권리범위확인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