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판례
『디자인 판례』에 게재된 판결문은 2013년 1~3월까지 대법원 및 특허법원에서 선고된 판결 중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취소된 사건과 승소사건 중 심판실무에 필요한 중요 사건을 중심으로 수록하였다. 심판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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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본 책자에 게재된 판결문은 대법원 및 특허법원에서 선고된 판결 중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취소된 사건과 승소사건 중 심판실무에 필요한 중요 사건을 중심으로 수록하였으며, 심판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록 하였다.
목차
목차
1.2012후3343 거절결정불복/파기환송-휴대폰케이스
Ⅱ. 특허법원 판결
A.심결취소 사건
1.2012허6656 등록무효-의복용 단추
2.2012허10068 권리범위(적극)-버스승강장
B.심결지지 사건
1.2012허7895 취소결정불복-구두용 장신구
2.2012허9327 등록무효-휴대폰케이스
3.2012허9334 권리법위(소극)-휴대폰케이스
4.2012허9921 권리법위(적극)-욕조
5.2012허10525 권리범위(적극)-애완동물용 변대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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