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판례

본 도서는 심판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심판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심판관 보수교육 교재로 편찬한 것으로써 먼저 권리별(상표, 디자인, 특허·실용신안)로 대별하고, 특허·실용신안에 대하여는 기계·금속·건설, 화학·생명공학, 전기·전자·정보·통신 분야로 구분하여 발간하였다.

본 책자에 게재된 판결문은 대법원 및 특허법원에서 선고된 판결 중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취소된 사건과 승소사건 중 심판실무에 필요한 중요 사건을 중심으로 수록하였으며, 심판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록 하였다.

Ⅰ. 대법원 판결

1.2012후3343 거절결정불복/파기환송-휴대폰케이스



Ⅱ. 특허법원 판결



A.심결취소 사건

1.2012허6656 등록무효-의복용 단추

2.2012허10068 권리범위(적극)-버스승강장



B.심결지지 사건

1.2012허7895 취소결정불복-구두용 장신구

2.2012허9327 등록무효-휴대폰케이스

3.2012허9334 권리법위(소극)-휴대폰케이스

4.2012허9921 권리법위(적극)-욕조

5.2012허10525 권리범위(적극)-애완동물용 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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