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허판례 분석집(특허 실용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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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허판례 분석집(특허 실용신안)』은 대법원에서 2008~2010년 사이에 선고된 특허·실용신안 분야의 판결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사건을 제외한, 특허심판원 심판에서 시작되어 특허법원을 거쳐 대법원에 이른 사건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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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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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도서는 대법원에서 2008~2010년 사이에 선고된 특허·실용신안 분야의 판결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사건을 제외한, 특허심판원 심판에서 시작되어 특허법원을 거쳐 대법원에 이른 사건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목차
목차
*결정계 2010년 대법원 판례(11건)
*결정계 2009년 대법원 판례(17건)
*결정계 2008년 대법원 판례(19건)
*당사자계 2010년 대법원 판례(32건)
*당사자계 2009년 대법원 판례(77건)
*당사자계 2008년 대법원 판례(74건)
*결정계 2009년 대법원 판례(17건)
*결정계 2008년 대법원 판례(19건)
*당사자계 2010년 대법원 판례(32건)
*당사자계 2009년 대법원 판례(77건)
*당사자계 2008년 대법원 판례(7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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