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판결문요지집 9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권 분쟁을 보다 신속·정확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상급심의 판례를 요약 정리한 디자인 판결문요지집을 발간해 오고 있다.

그동안 발간한 판결문요지집은 심사·심판 및 소송업무에 참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 판례 동향분석 및 심판제도 개선 등의 자료로도 유용하게 활용되어 왔다.

'(특허법원·대법원)디자인판결문요지집9'는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특허법원 및 대법원 판결문을 주문별, 주제별로 요약·정리하였다.

본 책자를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 목차 부분에 사건번호, 출원?등록번호, 비교(확인)대상디자인과의 대비, 법조문, 판결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으며, 본문에서는 핵심 쟁점의 요지를 추가하여 편집하였다. 아무쪼록 이 요지집이 심사 및 심판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는데 보탬이 되고, 지식재산권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분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무효심판.거절불복심판

제5조 제1항 각호

가.양 디자인은 동일.유사하다

나.유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제2항

가.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

나.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

가.권리범위에 속한다

나.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심결각하

가.권리 대 권리

제11조 제1항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