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심판연구

최근 세계경제는 '산업경제', '지식경제'에서 상상력, 창의성 및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경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에서 지식재산권은 창조의 결과물인 동시에 창의성을 유발하는 촉매제로서 작용하므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쟁해결을 담당하고 있는 특허심판원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본 도서는 진보성 판단 시 사후적 고찰 배제방안, 정정에 있어서 실질적 변경 판단기준, 확인대상발명의 보정요건의 완화,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대응되는 구성요소 선택 기준 등 최근 실무적으로 문제자 되고 있는 심판쟁점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연구결과를 담고 있으며, 대법원, 특허법원, 서울중앙지법, 검찰청 등에 파견근무 후 복귀한 특허청 직원의 근무경험을 심판업무에 참고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중인 법원근무결과 발표회 우수논문 3편을 함께 수록 하였습니다.

Ⅰ. 심판쟁점 연구논문

1. 진보성 판단시 사후적 고찰 배제 방안/조명선

2.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정정에 있어서 실질적 변경의 판단 기준 검토/류동현

3. 확인 대상발명의 보정의 요건/김상희

4. 권리범위 확인에 있어서 대응되는 구성요소의 선택 기준/강전관



Ⅱ. 법원근무결과 발표회 우수논문

1. 복수주체에 의해 실시되는 발명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 판단 기준 검토/류동현

2. 사실적 관점에서의 동일성 판단에 관하 고찰/최기혁

3. 2013허3418 사건으로 본 무권리자 출원의 성립요건/백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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