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백서 2013

방송의 공익성ㆍ공적책임 제고 및 시청자 권익 증진. 방송의 공익적 가치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방송 운영실적 및 향후 사업계획 심사시 방송의 공익성 및 공적책임 실현 여부 중점 심사.

재허가 대상 방송국을 통한 시청자 의견청취 고지 실적 등 시청자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심사 평가에 반영. 방송환경 변화를 반영한 심사기준 마련 및 절차 합리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지상파의 대응 및 상생방안을 평가기준에 반영ㆍ평가함으로써 심사기준의 적시성 확보. 심사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심사위원수 증원, 평가단위 개선 등 심사절차 합리화. 2013년 12월 31일 허가유효기간 만료 총 38개사, 262개 방송국.

I. 201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개요

1.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

2. 추진경과

3. 재허가 심사 계획

4. 심사항목 및 배점

5. 재허가 여부 결정



II. 재허가 신청공고



III. 시청자 의견 청취

1. 시청자 의견 접수 공고

2. 시청자 의견 접수 결과



Ⅳ. 심사항목별 평가배점 및 세부심사항목

1. 심사항목별 평가배점

2. 세부심사항목 및 배점 구성

3. 심사평가 방식

4. 세부심사항목 및 세부평가방법



Ⅴ. 재허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재허가심사위원회 구성

2. 재허가심사위원회 운영 현황

3. 사업계획 설명 및 의견청취

4. 시청자의견 반영 여부

5. 재허가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

6. 재허가심사위원회 심사평가 결과



Ⅵ. 방송국 기술심사

1. 재허가 신청서류 제출 여부

2. 주요 심사 내용

3. 심사결과



Ⅶ.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1. 제43차 방송통신위원회(2013.12.9) 의결내용

2. 제46차 방송통신위원회(2013.12.27) 의결내용



Ⅷ. 재허가 심사 결과 공표



Ⅸ.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1. 제2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2013.5.27)

2. 제4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2013.12.9)

3. 제4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2013.12.27)



Ⅹ. 보도자료



부록 : 201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신청 안내

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