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 시대의 시작과 환경사

1980년대와 1990년대의 환경정책 입안자 및 결정권자들, 그리고 민간차원의 환경보호 운동가들 등이 생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더 늦기 전에 우리나라 환경권 제정의 전후 배경과 발전과정, 그리고 정부기관, 군사분야, 민간분야 등과 관련한 환경사 정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환경부 이외의 다른 중앙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오랫동안 환경오염 사각지대로 불려왔던 군부대의 환경관련 조직의 탄생과 배경, 환경오염 사고 사례와 각종 환경오염방지 사업 등을 기록으로 보존해야 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쟁점화 되어왔던 주한 미군의 환경오염 사고 사례와 환경관리 정책, 그리고 순수 민간차원의 환경NGO활동 사례 등을 조사하여 미래 세대에 선조들의 환경마인더(Environmental Mind)를 알리고 후손들이 더욱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수립 및 시행 시 참고할 『환경사 발자취』를 남기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시대적 과업이다.

본 연구는 1970년대 말 세계적으로 논의된 '환경권(Environmental Right)' 의 개념과 등장 배경, 그리고 환경권 등장이 정부 및 민간차원의 환경운동사에 끼친 영향 등을 집어보고 환경권 제정이후 20여 년간 환경관련 법령 제정현황과 정부의 환경정책의 변화 과정 등을 조사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20년의 기간으로 한정하고 주로 환경부 이외의 중앙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방부 및 예하 육·해·공군 본부, 그리고 환경관련 협회 또는 환경NGO 등의 환경활동을 문헌 및 인터뷰 조사하여 분야별 환경사 자료를 정리하고, 또한 같은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대규모 환경피해 사례들을 문헌 및 인터뷰를 통해 조사하고 정리했다.

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제2절 연구 목적

제3절 연구 방법



제2장 환경권 제정의 배경 및 제정 전, 후의 정부정책 변화



제1절 환경권 제정의 배경

1. 환경권 제정 당시의 우리나라 환경정책

2. 환경권의 의의와 주체 및 논점

3. 우리나라 헌법에서의 환경권

4. 환경권 제정에 따른 환경청의 대처

5. 환경권 제정의 뒷얘기



제2절 우리나라 환경행정기구의 변천

1. 환경행정의 시대 구분

2. 보건사회부 주도 시대(1967~1979)

3. 환경청 시대(1980~1989)

4. 환경처 시대 (1990-1994)

5. 환경부 시대 (1994~1999)



제3절 우리나라 환경법제의 변천

1. 공해방지법 시기(1963~1976)

2. 환경보전법 시기(1977~1989)

3. 환경정책기본법 시기(1990~1999)



제3장 산업국가로의 도약과 환경 관리



제1절 전력산업의 성장과 원자력 발전 시대의 개막

1. 우리나라 전력산업 발전의 역사

2. 화력발전소 주변의 환경 문제

3.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가동에 따른 환경 문제

4. 경제발전을 위한 환경문제 해결의 대표적인 사례

5. 지속가능한 발전 시대의 도래와 전력산업



제2절 물 부족 없는 세상 만들기 수자원 개발

1.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었던 지난 세기

2. 우리나라 수자원 개발의 역사

3.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제3절 산림보호, 자연환경 보전과 생물다양성

1. 수목성장에 크게 불리한 우리나라의 자연환경

2. 산림녹화 - 세계적인 환경보전 성공 사례

3. 자연생태계 종합학술조사의 주역 한국자연보존협회

4. 한반도의 허파 국립공원 지정과 관리

5. 자연보전과 환경관리 업무의 혼선과 중복 시대



제4절 해양오염, 폐기물 해양투기와 해양환경 관리

1. 다양한 형태의 해양오염

2. 연안오염과 적조의 발생

3. 빈번했던 해양오염 사고

4. 쓰레기와 고농도 유기성 폐기물의 해양투기

5. 전담부서가 모호한 해양오염 관리



제5절 대한민국 환경보전의 이정표 그린벨트 관리

1. 시대에 앞선 그린벨트 제도 도입

2. 그린벨트의 기능과 효과

3. 우리나라 그린벨트 제도의 역사

4. 그린벨트 제도의 개선



제6절 경제 개발과 환경 보전의 힘겨루기 간척사업

1. 우리나라 간척 사업의 조건

2. 우리나라 간척의 역사

3. 시화호 사태와 새만금 사업의 교훈

4. 여전히 그치지 않는 간척사업의 장단점 논란



제7절 식품오염과 농약중독에서 벗어나기

1. 전형적인 후진국형 공해 식품오염

2. 수돗물 불신이 생수시장을 조성

3.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농약중독 참화



제4장 지역발전과 환경 관리



제1절 88서울올림픽과 쾌적한 서울의 재탄생

1. 올림픽 개최와 환경관리의 상관관계

2.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주력한 환경청

3. 서울시의 전방위적 환경개선 노력

4. 환경개선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된 올림픽



제2절 현대식 도시환경 만들기 한강종합개발 사업

1. 수재(水災)의 대명사 한강의 기적

2. 제1차 한강종합개발 사업(1968~1970)

3. 제2차 한강종합개발 사업(1982~1986)



제3절 대단위 공업단지 건설과 환경관리

1. 공단 개발과 발전을 바라보는 엇갈린 두 시각

2. 경제발전의 원동력 공단 개발과 발전의 역사

3. 공단 환경문제의 발생과 정부의 대응



제5장 환경교육의 등장과 발전



제1절 세계 환경교육의 등장과 발전

1. 환경교육의 등장

2. 환경교육의 목표와 변화

3. 환경교육의 유형과 변화

4. 환경교육의 발전 과정?세계와 우리나라



제2절 우리나라 환경교육의 등장과 발전

1. 우리나라 환경교육 발전 단계 구분

2. 1980년대 이전 초창기 환경교육

3. 1980년대 환경교육의 성립기

4. 1992년 이후 환경교육의 성숙기



제3절 우리나라 사회 환경교육의 발전

1. 사회 환경교육의 의의

2. 사회 환경교육 관련 민간단체 상황

3. 기타 사회 환경교육

4. 환경교육의 연구·개발 및 지원

5. 환경교육 교재 개발



제6장 군 환경전담 조직의 탄생과 발전



제1절 군 환경문제의 발단 배경

1. 정부의 환경규제 강화

2. 환경안보 개념의 등장

3. 환경관련 국제 규약 등장



제2절 군 환경관리 전담부서 탄생

1. 환경전담부서 신설의 배경

2. 국방부 및 각 본부 전담부서 신설



제3절 군 환경관리 종합 발전방향 제시

1. 환경전담조직 및 인력 지속적 확충

2. 환경친화적인 군 육성

3. 군 환경 위탁관리제도 추진

4.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장비 확충



제4절 군 환경관리 정책 및 제도의 발전

1. 군 환경보전 지침 및 훈령의 제정

2. 군관 환경협의회 발족

3. 군 장병 환경교육 본격시행

4. 연례행사로 발전한 군 환경보전 학술대회

5. 국내 최초 토양정화사업 추진

6. 군 토양정화사업 본격추진

7. 주한 미군 환경문제의 등장



제7장 환경운동의 탄생과 발전



제1절 환경운동의 탄생과 환경단체의 창립 역사

1. 국제적인 환경운동의 시작과 발전



제2절 우리나라 환경운동 단체 창립과 발전의 역사

1. 환경운동의 탄생과 정착 제1호 환경단체

2. 본격적인 환경운동의 도약

3. 공해피해 지역주민들의 환경운동

4. 새로운 도전이 요구되는 환경운동



제3절 경제발전과 환경오염의 상관관계에 대한 재조명



제4절 환경문제의 발생과 언론의 역할



제8장 요약과 결론



부록 : 1980~90년대 주요 환경 피해 사례



Ⅰ. 공공분야에서의 환경문제 발생 사례

1. 국토 및 지역개발 정책에 따른 환경문제

2. 고도성장에 따른 생산·소비 부문에서의 환경문제

3.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환경피해

4. 공업단지 조성에 따른 환경피해

5. 지역별 환경피해



Ⅱ. 민간분야 환경피해 발생 사례

1. 낙동강 페놀오염 사건

2. 원진레이온 이황화탄소(CS2) 중독사건

3. 박길래 씨 진폐증 사건

4. 문송면 군 수은 중독사 사건



참고문헌

국립환경과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