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영향평가(2013) 1: 3차원 프린팅의 활용

'3차원 프린팅'은 3차원 제품형상을 디지털로 스캔·설계하여, 다양한 소재를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입체 구조물을 제작하는 기술로서, 다품종 맞춤형 생산방식의 대중화로 전 산업분야에 혁신을 가져오고, 인체스캐닝을 통한 맞춤형 고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창의교육 및 다양한 창작활동(예술, 건축, 캐릭터 등)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되나, 전통 금형산업 일부를 대체함에 따른 관련 산업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불법 의료기기 제작·시술 및 프린트 범죄에 의한 사회적 혼란이 유발되며, 지식재산권 분쟁이 확대되는 등의 부정적인 효과도 예상된다.

미래 제조 경쟁력을 좌우할 3차원 프린팅 기술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여 산업 생태계 전반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3차원 프린팅의 성능 향상, 사업화, 관련 기술의 국산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육성정책이 필요하고, 불법·무단제조 제품의 유통·판매 등에 대한 선제적인 제도 정비 및 기존 산업과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Ⅰ. 개요

1. 기술영향평가 개요

2. 연구내용



Ⅱ. 평가대상 기술

1. 대상기술 선정

2. 3차원 프린팅



Ⅲ. 평가 절차

1. 대상기술분석회의

2. 기술영향평가위원회

3. 시민포럼

4. 온라인 시민 참여

5. 공동 회의

6. 공개 토론회



Ⅳ. 평가 결과

1. 평가결과 종합 95

2. 주제별 평가 결과



부록: 평가의견서

Ⅰ. 기술영향평가위원회 평가의견

Ⅱ. 시민포럼 평가의견

Ⅲ. 온라인 시민참여 평가의견



[별첨]

1. 위원 명단, 시민 명단2. 시민포럼 설문 결과3. 참고 문헌

미래창조과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