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영향평가(2013) 2: 스마트네트워크의 활용_스마트라이프

'스마트 네트워크'는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들이 센서 등이 부착된 네트워크를 통해 능동적으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상황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로서, 초연결사회로 진입을 촉진하여 인터넷과 집단지성을 통한 스마트신인류가 등장하고 스마트헬스케어·워크·교육 등 시공간을 초월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편리한 삶을 가능하게 하지만, IT기술 부적응 기업에게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증가하며, 계층간 정보격차로 인한 갈등, 신체밀착형 센서의 전자파 유해성 논란 등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러한 스마트네트워크 기술의 부작용을 미리 방지하고 실생활에 스마트하게 적용하여 국민들의 생활편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별 적합 기술의 지속적 개발, 관련 기업의 IT기술 적응력 제고,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저가의 장비를 보급함과 동시에 필수 공공서비스분야(의료·교육 등)를 지정하고, 또한, 개인정보보호제도 강화 및 개인정보 익명화 기술 개발 등 실효성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스마트워크·스마트헬스케어·스마트교육이 실현되려면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Ⅰ. 개요

1. 기술영향평가 개요

2. 연구내용



Ⅱ. 평가대상 기술

1. 대상기술 선정

2. 스마트네트워크



Ⅲ. 평가 절차

1. 대상기술분석회의

2. 기술영향평가위원회

3. 시민포럼

4. 온라인 시민 참여

5. 공동 회의

6. 공개 토론회



Ⅳ. 평가 결과

1. 평가결과 종합

2. 주제별 평가 결과



[부록] 평가의견서

Ⅰ. 기술영향평가위원회 평가의견

Ⅱ. 시민포럼 평가의견

Ⅲ. 온라인 시민참여 평가의견



[별첨]

1. 위원 및 시민 명단

2. 시민포럼 설문 결과

3. 참고문헌

미래창조과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