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사례분석

재정분권과 관련하여 지방재정의 총량적 규모와 함께 개별 자치단체의 지방재정 규모는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관련 논의에서 핵심적인 이슈가 되어왔다. 지방재정규모의 적정성을 엄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할당된 재정지출책임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여기서는 중앙정부 재정과 대비한 지방재정의 상대적 비중 추이를 통하여 대체적인 경향을 파악한다.

Ⅰ.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의 전반적 현황

1. 재정분권과 지방재정

2.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전반적 현황과 주요 논점



Ⅱ. 지방세입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수입의 추이와 현황

2. 우리나라의 지방세 체계와 특성과 개편 방향

3.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특성과 발전방향



Ⅲ. 지방 세출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지방 세출의 추이와 특징

2. 기능별 세출의 추이와 특징

3. 사회복지비 지출의 특성 분성



Ⅳ.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문

1. 지방세 추계 오차 사례

2. 지방세 확충 관련 사례

3. 세외수입 확충 사례



Ⅴ. 지방 세출 부문

1. 과태료 사전통지서(가상계좌) PDA발급(서울시)

2. 사회복지예산 구조 조정(서울 강서구)

3. 행정전화 스마트폰 어플 개발 및 배포(충북 단양군)

4. 민·관중심, 예방의 복지정책시스템 구축: 부자가정 전셋집 마련 프로젝트 행복하우스 사업(경상남도)

5. Green-IT 신기술 도입을 통한 에너지 절감(대전시)



Ⅵ. 공공투자지출 부문

1. 최근 지자체 공공투자 현황

2. 문제점

3. 비효율적 공공투자지출 사례



Ⅶ. 해외 사례: 일본의 공고부문 개혁 사례

1. 2000년대 일본의 공공부문 개혁내용

2. 일본의 공공투자 규모

3. 일본의 유바리시의 재정파산 사례와 함의



참고문헌

안전행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