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판례(통권 제38호)

본 책자는 심판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심판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심판관 보수교육 교재로 편찬한 것으로써 먼저 권리별(상표, 디자인, 특허?실용신안)로 대별하고, 특허?실용신안에 대하여는 기계?금속?건설, 화학?생명공학, 전기?전자?정보?통신 분야로 구분하여 발간하였습니다.

본 책자에 게재된 판결문은 2013년 10~12월까지 대법원 및 특허법원에서 선고된 판결 중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취소된 사건과 승소사건 중 심판실무에 필요한 중요 사건을 중심으로 수록하였으며, 심판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Ⅰ. 대법원 판결

1.대법원 2013 .12 13 선고 2013후 2149 판결(등록무효/교복)

2 대법원 2013.12.13 선고 2013 후 2156판결(등록무효/여성용 한복)



Ⅱ. 특허법원 판결

1.특별법원2014.1031.선고 2013허 2903 판결

2.특별법원 2013.1031.선고 2013 허 2910파녈

3 특별법원 2013.10.10 선고 2013허4077판결(권리범위(적극)/소파)

4 특허법원 2013/11/28 선고 2013허5506 판결(권리범위(소극)/천정매입등)

5 특별법원 2013.11.28 선고 2013허6585판결(권리범위(적극)/냉각탑)

6 특허법원 2013.11.28 선고 2013허 6585 판결(권리범위(적극)/발 보온대)

7 특허법원 2014.104 선고 2013허 3609 판결

8 특허법원 2013 11.21 선고 2013허4541 판결(디자인등록 제623744호 무효)

9 특허법원 2013 11.28 선고 2013 허 6158 판결

10 특허법원 2013 11.1 선고 2013 허 61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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