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판례(통권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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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상표판례를 다룬 개론서입니다. 상표판례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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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본 책자는 심판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심판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심판관 보수교육 교재로 편찬한 것으로써 먼저 권리별(상표, 디자인, 특허?실용신안)로 대별하고, 특허?실용신안에 대하여는 기계?금속?건설, 화학?생명공학, 전기?전자?정보?통신 분야로 구분하여 발간하였습니다.
본 책자에 게재된 판결문은 2013년 10~12월까지 대법원 및 특허법원에서 선고된 판결 중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취소된 사건과 승소사건 중 심판실무에 필요한 중요 사건을 중심으로 수록하였으며, 심판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본 책자에 게재된 판결문은 2013년 10~12월까지 대법원 및 특허법원에서 선고된 판결 중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취소된 사건과 승소사건 중 심판실무에 필요한 중요 사건을 중심으로 수록하였으며, 심판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목차
목차
Ⅰ.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Ⅱ.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Ⅲ.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
Ⅳ.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Ⅵ.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Ⅶ.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Ⅷ.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Ⅸ.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
Ⅱ.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Ⅲ.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
Ⅳ.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Ⅵ.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Ⅶ.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Ⅷ.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Ⅸ.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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