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보전 기본계획(2010~2019)

1995년 토양환경보전법 제정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 토양환경보전 정책은 부문별로는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다. 토양오염측정망 및 실태조사를 통한 토양오염현황파악, 유류저장시설 등 오염원관리정책, 휴ㆍ폐광산조사 및 정화정책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부문별로 추진해온 사후 관리중심의 단편적 대책으로는 토양오염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국민건강 및 생태계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동안 토양보전을 위한 적절한 고려없이 진행되어온 국토개발 및 산업발전에 따른 다양한 토양오염물질 증가로 토양오염가 증-유류 등 에너지소비량증가, 반환미군기지환경오염 및 군부대토양 오염, 폐광산 및 산업단지 토양오염, 폐기물발생량증가, 유해화학 물질사용증대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의 심화.

특히, 토양오염의 조사 및 정화에 집중된 정책으로 유한(有限)자원인 토양의 가치를 보전하고 상승시키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환경과 경제의 조화를 넘어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체계를 정착시키고, 토양자원의 보전 및 순환정책으로 전환하는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토양환경정책의 발전을 저탄소 녹색성장의 동력으로 발전시킬 국가차원의 향후 10년간 추진할 토양환경정책의비전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토양환경보전에 대한 종합 계획 마련.

제1장. 토양보전기본계획의 의의 및 주요 내용

Ⅰ. 기본계획의 수립배경

Ⅱ. 기본계획의 수립 근거 및 역할

Ⅲ.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제2장. 토양환경과 관련한 현황 및 전망

Ⅰ. 일반 현황

Ⅱ. 토양환경관리의 여건 및 전망

Ⅲ. 토양환경정책 추진성과

Ⅳ. 추진성과 평가 및 시사점



제3장. 토양환경보전정책 추진 방향

Ⅰ. 계획의 비전과 추진원칙

Ⅱ. 부문별 추진과제 ·



제4장. 부분별 중점 추진과제

Ⅰ. 국민건강보호 및 사전예방 정책 강화

Ⅱ. 합리적 토양관리기반 구축

Ⅲ. 토양?지하수 기술개발 및 인력육성

Ⅳ. 녹색성장을 위한 토양환경산업 육성

Ⅴ. 참여형 토양보전체계 구축 및 국제협력강화



제5장. 기본계획의 실현방안

Ⅰ. 연도별 투자계획

Ⅱ. 재원조달 방안

Ⅲ. 시행성과 평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