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보고서

최근 우리는 글로벌 기업 간 특허 분쟁의 증가,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수입 금지조치 및 3D 프린팅 등 신규 서비스의 지식재산권 논란 등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치열한 '두뇌전쟁' 사례들을 접하고 있다.

이는 세계 경제가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 경제로 접어들면서 차별화된 기술, 강한 브랜드, 독창적인 디자인 등의 무형자산이 기업과 국가경쟁력의 핵심 원천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허, 디자인, 저작권 등 지식재산 활용을 통한 신산업과 고부가가치 창출 여부는 지식재산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보호 수준에 달려 있다. 사회적으로 개인과 기업의 창조와 혁신 노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지고 제도적으로 효과적인 보호체계가 갖춰질 때, 창의적 아이디어가 고부가가치 지식재산으로, 지식재산이 신규 비즈니스와 기업의 등장 등으로 이어지는 창조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보고서」는 그간의 정부의 지식재산 보호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향과 과제 등을 모색하는 노력의 하나이다. 매년 정기적인 보고서 발간을 통해, 우리 정부의 지식재산 보호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제 실천의 선진화와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 보고서가 우리 정부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그간의 정책적 노력과 성과를 정당하게 평가하는 지침이 됨과 동시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을 높이는 소재가 되기를 바란다.

제1장 지식재산 보호정책 현황

제1절 서론

제2절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정책 방향

제3절 지식재산 관리기관 및 보호정책 추진체계

제4절 지식재산 보호법령

제5절 주요 정책 및 사업



제2장 지식재산 보호 환경

제1절 서론

제2절 산업재산권

제3절 저작권

제4절 신지식재산권



제3장 지식재산 보호정책 성과

제1절 제도개선

제2절 침해대응 및 단속활동 강화

제3절 분쟁해결을 위한 지원

제4절 지식재산 보호 기술 고도화

제5절 예방 및 인식제고

제6절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및 분쟁해결 지원

제7절 국제적 협력 확대

제8절 부처 간 협업 확대



제4장 지식재산 현안과 대응전략

제1절 국내 지식재산 보호체계 강화

제2절 디지털 환경에 대응한 보호체계 강화

제3절 S/W 보호수준 강화

제4절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제5절 지식재산권의 국제협력 및 개도국 지원

제6절 신지식재산의 보호 강화



[별첨]

부록 (주요통계, 주요전문용어, 참고문헌)

미래창조과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