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등 질의회신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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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등 질의회신 사례집』은 통합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 시행된 12년 7월부터 14년 7월까지 환경부에서 회신한 유권해석 사례를 분야별로 구분하여 수록한 책이다. 공무원 및 민원인 등의 편의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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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본 사례집은 통합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시행된 '12.7월부터 '14.7월까지 환경부에서 회신한 유권해석 사례를 분야별로 구분하여 수록하였다.
목차
목차
제Ⅰ장 전략환경 영향평가
1. 도시 ? 군관리 계획
2. 기타개발 기본계획
3. 전략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 변경협의
4. 전략 환경영향평가 주민등의 의견 수렴
5. 기타
제Ⅱ장 환경영향평가
1. 환경영향평가 대상
2.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3. 환경영향평가 초안
4. 환경영향평가 본안, 재협의 ? 변경협의
5.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이행 및 관리
6. 특례조항, 약식평가등 기타
제Ⅲ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판단시 연접규정
3. 기타
제Ⅳ장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행
제Ⅴ장 환경영향평가사
제Ⅵ장 산업단지 ? 농공단지통합지침
1. 도시 ? 군관리 계획
2. 기타개발 기본계획
3. 전략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 변경협의
4. 전략 환경영향평가 주민등의 의견 수렴
5. 기타
제Ⅱ장 환경영향평가
1. 환경영향평가 대상
2.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3. 환경영향평가 초안
4. 환경영향평가 본안, 재협의 ? 변경협의
5.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이행 및 관리
6. 특례조항, 약식평가등 기타
제Ⅲ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판단시 연접규정
3. 기타
제Ⅳ장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행
제Ⅴ장 환경영향평가사
제Ⅵ장 산업단지 ? 농공단지통합지침
저자
저자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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