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 기준 설정 원칙 및 적용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 국가들은 식품(식품첨가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기구 및 용기·포장 포함, 이하 "식품 등")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준 ·규격을 설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식품 등의 기준·규격은 1962년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규격 제정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 반세기동안 식품산업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식품 첨가물, 일반식품, 축산식품, 건강기능식품,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이 대폭 확대 설정되었습니다. 또한 대형 식품사고 발생과 수입 식품의 증가로 농약, 동물용 의약품, 중금속, 곰팡이독소, 미생물 등 식품별 특성에 맞는 규격이 설정 되었습니다.

식품 등의 기준?규격은 기후 온난화, 식품소비 패턴의 변화 등에 따른 유해물질의 인체 섭취량의 변화와 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라 주기적인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식품 등 기준설정 원칙 및 적용?은 국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상 물질별 세부 원칙과 적용사례 등이 포함되어 기준·규격 설정 근거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향후 기준·규격의 재평가시 과학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식품 등의 기준·규격은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신의 과학 기술과 정보를 총 동원하여 최선의 방법으로 설정된 것입니다. ?식품 등 기준설정 원칙 및 적용?의 발간을 통해 기준·규격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넓히고 불필요한 안전성 논란을 차단하여,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Ⅰ. 서 론

1. 개 요

2. 기준·규격 설정 근거

3. 식품안전 관리요소 및 기준 설정 현황

4. 관리요소별 관리 개요

5. 기준·규격 제·개정 절차



Ⅱ. 기준 설정 원칙 및 적용

1. 농약 등 잔류물질

2. 식품첨가물

3. 중금속 등 유해오염물질

4. 기구 및 용기·포장 유래 이행물질

5. 미생물

6. 이물·식품형태

7. 부정물질



Ⅲ. 용어의 정의



Ⅳ. 참고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