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LTE-A 표준특허 창출 전략의 실제

이동통신 분야는 다른 정보통신 분야에 비해 기술과 시장의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표준특허의 중요성이 가장 강조되는 분야이다. 현재 이동통신 시장에서 LTE/LTE-Advanced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성장기를 지나 성숙기로 진입하고 있어, 조만간 LTE/LTE-Advanced 표준 관련 특허분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하여 표준화 초기 단계서부터 관련 표준특허를 효율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들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활발히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단순히 표준화 회의의 진행 상황과 연계하여 특허를 출원하거나, 분할출원이나 보정을 통해 기출원된 특허의 청구범위를 가공하여 표준특허를 창출하는 지극히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방법만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법들을 실제 표준 기술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표준특허를 창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 책에서 분석한 20개의 LTE/LTE-Advanced 전략적 표준특허 창출 사례는 모두 특허심판원에 청구된 사건으로 외국 기업의 출원으로 한정하였다. 각 표준특허 창출 사례에 대해 해당 특허출원과 관련된 LTE/LTE-Advanced 표준화 진행 상황을 찾아내어 검토함으로써, 해당 표준특허가 어떠한 표준화 단계에서 어떤 전략으로 도출되었는지를 팩트 위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고, 각 표준특허 전략에 대해 시사하는 바를 간략히 덧붙였다. 한편, 전략적으로 출원된 표준특허의 진보성이 이슈가 된 경우 해당 특허에 대해서는 진보성 판단 문제를 다루었다.

한편, LTE/LTE-Advanced 표준 규격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을 위해 해당 특허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용어 및 표준 기술들을 요약하여 포함시켰다. 표준특허의 전략적 창출은 표준화 단계에서 수행되어야 하므로, 3GPP E-UTRA Rel-8/9/10 표준 규격이 이미 완료된 후에 표준특허 창출 전략 사례분석을 하는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표준 규격은 계속적으로 개정되어 진화하므로 3GPP E-UTRA Rel-8/9/10에서 사용된 표준특허 창출 전략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변화하는 기술에 맞게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 책에서 분석한 각 기업들의 전략적 표준특허 창출 방법은 향후 Rel-13 또는 5G 이동통신 표준 특허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I. 표준 규격에 존재하는 불명확한 표현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특허출원 전략

1. DRX의 stage 2 표준 규격(TS 36.300)과 stage 3 표준 규격(TS 36.321)의 불일치 기재를 해소하는 특허출원 전략(Innovative Sonic)

2. SCell의 deactivation timer에 대한 표준 규격의 오기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해결하는 특허출원 전략(Innovative Sonic)

3. HARQ redundancy 시퀀스에 대한 표준 규격이 다중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 이를 명확히 특정하는 특허출원 전략(Interdigital)



II. 표준의 진화 가능성을 고려한 특허출원 전략

1. 표준의 진화(E-UTRA Rel-8 → Rel-10)에 대비하여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는 전략(Fujitsu)

2. 표준의 진화(E-UTRA Rel-8 → Rel-10)에 맞춰 기출원된 청구범위를 가공하는 전략(NEC)



III. 기고문 채택을 전제로 한 특허출원 전략

1. 특정 기고문 승인(UE-specific RLF parameter)을 전제로 추후 개정되어야 할 표준 규격을 예상하여 특허출원하는 전략(Innovation Sonic)



IV. 표준의 방향을 예측한 특허출원 전략

1. 특정 부분(MCCH가 전송되는 서브프레임의 위치)의 표준 규격이 특정 방향으로 결정되는 것을 전제로, 그로 인해 추가적인 개정이 필요한 부분(DSI의 MCS)을 예상하여 특허출원하는 전략(Innovative Sonic)

2. 표준 규격에 새롭게 도입되는 파라미터(Rank Indicator)와 관련된 단말의 동작을 예상하여 특허출원하는 전략(BlackBerry)

3. LTE 전송채널 프로세싱에 사용되는 구체적 CRC 생성 다항식을 예상하여 특허출원하는 전략(Motorola)

4. E-UTRA Rel-10에 새로 도입되는 기준 신호(CSI-RS)에 대해 서브프레임 내의 구체적인 배치 위치를 예상하여 특허출원한 전략(NEC)

5. MAC PDU 포맷 관련 현재 표준 규격의 예상치 못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MAC PDU 포맷을 예상하여 특허출원한 전략(Nokia)

6. 최소 대역폭(1.4MHz)의 LTE를 지원할 수 있는 ACK/NACK과 CQI 채널화 방법을 예상하여 특허출원한 전략(Nokia Siemens Networks)

7. HetNet 환경에서 Physical Cell ID 혼동 문제 해결방법을 예상하여 특허출원한 전략(Qualcomm)



V. 표준 규격에 맞게 기출원한 명세서를 가공하는 전략

1. 실시예의 구성요소들 중 일부의 구성요소(Carrier Indicator 사용 안함)를 누락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함으로써, 출원 당시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표준 규격으로 특허청구범위를 가공하는 전략(Fujitus)

2.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표준화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ACK/NACK과 SR의 멀티플렉싱 방법들)을 모두 기재하고, 추후 확정된 표준 규격 맞춰 상세한 설명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특허청구범위를 가공하는 전략(Qualcomm)

전영상 저자 전영상은

(주요학력)

서울대학교 전기전자제어공학부 학사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석사

서울대학교 전기컴퓨터공학부 박사

KAIST 테크노 MBA



(주요경력)

기술고등고시

특허청 통신심사과, 전기심사과, 네트워크심사과 심사관(사무관)

국가 R&D 과제 기획 위원

현재 특허심판원 심판8부 심판관(서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