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해설서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 4월에「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온실가스 감축이행을 위한 법적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2011년 3월16일「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부 운영의 기틀을 갖추었습니다.

금년도는 관리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업체별 감축목표달성을 이행하는 첫 해이면서 목표관리제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대해 개정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명세서 작성 및 목표관리제의 전반적인 사항을 이해하는데 다소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에 기존「온실가스ㆍ에너지 명세서작성 해설서」를 수정ㆍ보완하여「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해설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해설서는 기존 「온실가스ㆍ에너지 명세서 작성 해설서」의 내용 및 목차를 유지한 채, 그간 이행계획서, 명세서 작성시 발견된 오류사례와 쟁점사항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지침 개정사항 및 감축목표 설정 방법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목표관리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부디 이번 해설서가 명세서 및 이행계획서 작성 외에도 목표관리제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 합니다.

제 1 장 일반사항

1.1 적 용 범위

1.2 목표관리 제 산정?보고 체계

1.3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 고 절차



제 2 장 감축목표 설정방법

2.1 기준연도 배출량 산정 및 재산정(제26조 , 제27조 )

2.2 목표 설정 체계(제23조 , 제29조 )

2.3 감축목표 의 설정

2.4 감축목표 의 재설정 및 사후정산



제 3 장 조직경계 설정방법

3.1 조직경계 설정

3.2 관리업체 의 구분(제8조 )

3.3 관리업체 의 적용제 외 (제 11조)

3.4 건축물에 대 한 특례(제12조 )

3.5 교통부문 의 특례(제13조 )

3.6 권리와 의무 의 승계(제15조 )



제 4 장 배출원의 확인 및 구분

4.1 배출시설 의 분류

4.2 온실가스 산정?보고 원칙 (제 39조 )

4.3 온실가스 산정?보고 범위 (제 40조 )



제 5 장 모니터링 유형 및 방법 설정

5.1 모니터링 계획의 작성 (제 42조 )

5.2 배출량 등 산정방법 및 적용기준(제43조 )

5.3 활동자료 의 수집방법론(제44조 )



제 6 장 온실가스 산정?보고 체계 구축

6.1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제 53조 )

6.2 배출량 산정 구조의 파악

6.3 QC/QA 활동체계의 구축

6.4 QC/QA 실시계획의 수립

6.5 품질수준 확인

6.6 배출량 산정과정 품질관리

6.7 배출량 산정결과 품질관리

6.8 배출량 보고 의 품질관리

6.9 자료의 품질관리

6.10 품질보증(QA) 활동



제 7 장 온실가스 산정방법론, 배출계수 등 선택 및 적용

7.1 온실가스 산정방법 및 관리기준 (제 43조 )

7.2 배출계수 등 의 활용(제46조 )

7.3 배출시설 단 위 고유 배출계수의 개 발 (제 47조)

7.4 바이오매 스 등 처리방 법 (제 49조)

7.5 열병합 발전시설에서의 열 간접 배출계수 개발방법(제50조)

7.6 소각시설에서 열간접배출계수 개발방법(제51조 )

7.7 불확도 관리기준 및 추정방법(제45조 )

7.8 연속측정방법에 따 른 배출량 산정방법 (제 48조 )



제 8 장 명세서 작성 예시

8.1 배출량의 산 정 시 수치맺음

8.2 관리업체 예 시 (가정)

8.3 관리업체"본사"명세서 작성 예시

8.4 사업장 A(발전?전기업) 명세서 작성 예시

8.5 사업장 B(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 업 ) 명세 서 작성 예시

8.6 사업장 C(제철?제 강 및 합금철 제조업) 명세서 작성 예시

8.7 사업장 D(시멘트 제조 업 ) 명세 서 작성 예시



부 록 Ⅰ 용어의 정의

부 록 Ⅱ 지침 편집오류 및 누락에 대한 조정사항

부 록 Ⅲ 이행실적보고서 작성 예시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