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생활법률의 길잡이

부동산법률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누구든지 이 책을 읽으면 '옳지, 이것이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급적 쉽게 서술하도록 노력하였다. 그리고,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종 공적 장부(예컨대, 등기부 · 지적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의 보는 방법과 각종 서식(예컨대, 표준계약서 · 규제안내서)을 첨부하였는바, 본문을 읽어가면서 그때그때 이러한 공적 장부나 서식을 참고하면 법이론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또, 참고란을 설정하여 어려운 법률용어를 풀이해두었으며, 법이론을 설명한 다음 관련 판례를 제시해두었다. 이러한 법률용어의 풀이와 관련 판례는 법이론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실생활에서 부딪치는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 실마리가 될 것이다.



<머리말>

부동산은 우리 인간의 삶의 터전이다. 특히, 토지(땅)는 더욱 그러하다. 우리 한민족은 예로부터 토지(땅)에 대한 애착이 각별하였다. 이는, 토지(땅)의 재산적 가치 때문이기도 하였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토지(땅)의 진실성' 때문이었을 것이다. '토지(땅)의 속성'은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는 때로는 상대방을 속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상대방으로부터 속임을 당하기도 한다. 그래서 '배신'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속임을 당했거나, 배신하고 자기 곁을 떠나는 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허무를 깨닫게 된다.

그런데, 어떤가. 땅은 배신이란 걸 모른다. 농부가 이른 봄에 씨앗을 뿌리고, 거름을 주고, 그리고 부지런히 김을 매면 가을에는 풍성한 수확을 약속받게 된다. 그래서 농부는 땅의 진실을 믿고, 이마에 흘러내리는 땀을 두 손으로 닦으면서 묵묵히 김을 매는 것이다.

어디 그 뿐인가. 오늘날에는 한정된 토지 위에 많은 사람이 모여 공동생활을 하면서 삶의 터전으로서의 토지의 가치를 더욱 절실하게 깨닫게 된다. 그리고,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의식주' 중에서 주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나날이 높아가면서 주택(건물)의 존재가 더욱이 귀하게 느껴지고 있다. 주거공간인 주택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안락한 삶을 약속해주기 때문에 그 존재는 더욱 귀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관심은 자연히 부동산(토지와 건물)에 쏠리게 된다. 부동산이란 무엇인가? 어떤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가? 부동산을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은 현대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일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 줄 열쇠는 대부분 난해한 수많은 법령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 책은 이러한 현대인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되었다.



이 책은 3개 편으로 편제되었는데, 제1편 부동산활동의 접근에서는 부동산(토지와 건물)과 관련된 현대인들의 법적 · 경제적 활동에 대한 접근방법에서부터 출발하여 특히 법적 접근에 필수불가결한 각종의 공적 장부(예컨대, 등기부 · 지적공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이론을 요약 · 정리하였으며, 제2편 부동산생활과 공법에서는 용도지역 · 지구별 행위제한(토지이용규제), 도시계획의 수립,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토지의 개발행위, 건축물의 건축, 부동산거래의 허가와 신고 등을, 그리고 제3편 부동산생활과 사법에서는 부동산과 소유관계 ·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 · 부동산의 이용관계 · 부동산의 거래 · 부동산담보 등을 다루었다.

그래서 이 책의 제호를 '부동산생활법률의 길잡이'로 하였다. 그리고, 제1편은 김용호가, 제2편은 변동식이, 제3편은 권용우가 각각 집필하였다. 그러나, 책 전체의 체계를 통일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의 편집모임을 거치면서 저자들간의 의견을 조율하였다.

또, 부동산법률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누구든지 이 책을 읽으면 '옳지, 이것이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급적 쉽게 서술하도록 노력하였다. 그리고,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종 공적 장부(예컨대, 등기부 · 지적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의 보는 방법과 각종 서식(예컨대, 표준계약서 · 규제안내서)을 첨부하였는바, 본문을 읽어가면서 그때그때 이러한 공적 장부나 서식을 참고하면 법이론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또, 참고란을 설정하여 어려운 법률용어를 풀이해두었으며, 법이론을 설명한 다음 관련 판례를 제시해두었다. 이러한 법률용어의 풀이와 관련 판례는 법이론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실생활에서 부딪치는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 실마리가 될 것이다.



바라건대, 이 책이 독자 여러분들의 부동산에 관련된 고민을 해결하는 데 훌륭한 길잡이가 되었으면 한다.

끝으로, 이 책의 출판을 허락해주신 부연사 맹윤재 사장과 이 책의 출판을 기획하고 편집과 교정을 맡아 수고해준 편집부 조용원 선생에게 감사한다.

제1편 부동산활동의 접근

제1장 부동산활동의 접근방법

제2장 부동산활동의 법적 접근

제3장 부동산공부의 이해



제2편 부동산생활과 공법

제1장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의 이해

제2장 용도지역 · 지구별 행위제한 - 토지이용행위의 제한

제3장 토지의 개발행위 - 택지의 조성

제4장 건축물의 건축과 공급

제5장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제6장 부동산의 소유와 거래

제7장 부동산가격의 공시



제3편 부동산생활과 사법

제1장 부동산과 소유관계

제2장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

제3장 부동산의 이용관계 Ⅰ

제4장 부동산의 이용관계 Ⅱ

제5장 부동산의 거래

제6장 부동산담보

권용우 저자 권용우는 단국대학교 법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

Herzen State Pedagogical Univ. of Russia(명예법학박사)

단국대학교 교수 역임, 동 대학 학생처장 · 법과대학장 · 산업노사대학원장 · 행정법무 대학원장 · 부총장 · 총장직무대행 역임, 건국대 · 경기대 · 고려대 · 국민대 · 국제대(현 서경대) · 동국대 · 숭실대 · 중앙대 · 한양대 · 내무부연수원 · 세무공무원교육원 · 국회의정연수권 · 한국일보 문화센터 강사 역임, 사법시험 · 행정고시 · 외무고시 · 입법고시 · 지방고시 · 군법무관시험 · 공인감정사시험 · 토지평가사시험 · 변리사시험 · 공인중개사시험 · 공인노무사시험 위원 역임

현 :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불법행위론(신양사)

민법총칙(법문사)

물권법(법문사)

채권총론(법문사)

채권각론(법문사)

민법연습(법문사)

민법학논고(신양사)

민법학의 쟁점(신양사)

신부동산사법(형설출판사)

의료과오의 민사책임(신양사, 공저)

북한민법연구(신양사, 공저)

민사판례연구 Ⅰ(신양사, 공저)

주석 민법(채권각칙 7)(한국사법행정학회, 공저)

법학통론(단대출판부, 공저)

주석 · 판례 고시법전(고시원, 공저)



저자 변동식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부동산학과(부동산공법 전공) 석사과정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부동산정책 · 공법 전공) 박사과정 졸업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부 행정학과 강사(영행원강, 정책학, 행정법)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행정학과(석사과정) 강사(부동산정책론, 부동산공법)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부동산법학과,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부동산학과(석사과정) 강사(부동산학개론, 부동산정책론, 부동산컨설팅론, 부동산공법)

한국경제신문,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능률협회 부동산컨설팅과정 강사(부동산공법실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대한법무사협회 · 한국금융투자협회 사전교육 교수

성균관대 사회과학부 · 국정관리대학원 겸임교수

국토해양 인재개발원 초빙교수

단국대학교 평생교육원 부동산컨설턴트과정 주임교수

국제부동산정책학회 부회장

인천국제공항공사 개발사업 자문위원

법무법인 조율 고문

『공공용지취득의 법리적 · 실증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박사)

『부동산공법 이론의 이해』, 부연사(2010.6)

『부동산공법 실무의 이해』, 부연사(2010.7)

『부동산개발사업의 업무 FLOW』, KOTRA(연구용역 2004.11)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연습』, 부연사(2008.3)

"부동산실명제에 대한 정책분석"

"우리나라 토지정책의 개선방안"

"토지공법론의 구성체계에 관한 고찰"

"고객관리와 권리분석"

"주택가격안정화정책의 실태와 방향" 등 다수



저자 김용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단국대학교 특수법무대학원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현 : 단국대 · 한국방송통신대 · 한국기술교대 · 남서울대 강사

산업재해와 사용책임에 관한 연구

산업재해의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포괄근저당의 해석론적 고찰

산재책임의 인과관계론

동시사망과 대습상속

의료과실의 손해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