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사업 길라잡이

이 책은 재개발재건축사업 관련 제반 규정과 풍부한 판례, 질의회신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외에, 다양한 문제분석과 대책까지 제시하고 있어 이해하기 쉽게 편제되어 있다. 따라서 재개발재건축사업에 관한 '실무지침서'로서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머리말>

재개발 · 재건축사업에서, 주민도, 업자도, 지자체도 다 같이 Win, Win, Win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업자도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해서는 이제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초판을 애용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독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都下 여러 언론매체에서 재개발 · 재건축사업에 관한 비리, 분열 · 갈등, 소송, 사업 중단 등을 수없이 보도하고 있으며, 특히 다른 국가기관에서 조차 정비사업과 관련한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부록A-1 참조) 관계기관에 권고한 바 있고, 이에 따라 개선된 점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그것이 현실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이 이처럼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을 저는 다음과 같이 봅니다.

첫째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조리의식과 불신풍조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뭐!", "다 밥그릇 다툼이지"하는 생각과, 뒷돈이 따르면 내용 불문하고 그냥 찬성해주는 풍조 말입니다.

둘째는 주민은 물론이고 임원들조차 정비사업을 잘 알지 못하여 업자에게 휘둘리는 사업방식이고, 이 때문에 위법한 사업시행과 잦은 시행착오, 업자와 임원의 유착, 업자의 농간이 횡행하는 것이요,

셋째는 행정기관의 감독소홀 내지는 방관적 태도를 이에 못지않은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기관의 정비사업 업무담당 공무원은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관련 법령의 제 · 개정과 해석 및 집행을 담당하므로, 정비사업에 관한 진정한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따라서 도정법에 의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적법 · 공정 · 투명하게 사업이 시행되도록 해야 할 것임에도, 그러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정비사업이 주민에게도 이득이 되도록 올바로 시행되려면, 저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정비사업에 관해서 잘 알고,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 주안을 두고, 수정 당시의 관련 규정을 충실히 반영하는 한편, 정비사업 관련 규정이 개정되더라도 그 규정의 변경여부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그 출처(근거 조항)를 병기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의 판례와 저자의 연구소견 등 보다 많은 자료를 소개하였으므로 정비사업의 理解 및 實務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제1장 서 론

제2장 정비사업의 개요

제3장 정비사업관리

제4장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제5장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정비사업조합

제6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7장 정비사업의 완료

제8장 정비사업에 대한 감독

제9장 정비기금

제10장 벌 칙

제11장 결 어

윤영식 저자 윤영식은

합천농업고등학교 졸업

병무청 근무(35년간)

-본청 병력동원정책담당

-부산지방병무청 징병관

-2004.12.31 정년퇴직(4급, 서기관)

공인중개사

부동산권리분석사

전, 금강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현, 재개발 · 재건축사업연구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