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임대주택제도

서문



1. 한국의 임대주택제도 변천과 임대주택의 유형

가. 제도 도입 배경

나. 시기별 변천과정

다. 임대주택의 유형



2. 한국의 임대주택정책 기능과 역할

가. 임대주택정책의 목표

나. 임대주택정책의 기능과 역할

다. 임대주택 정책대상



3. 임대주택건설ㆍ공급 및 관리제도

가. 임대주택건설ㆍ공급 및 관리제도 총괄

나. 임대주택사업자 제도

다. 임대주택 공급제도

라. 임대주택 관리제도

마. 임대주택 건설ㆍ공급 실적



4. 임대주택 지원제도

가. 건설ㆍ공급자 지원제도

나. 수요자 지원제도

다. 금융지원실적



5. 임대주택제도의 성과(효과)

가. 주택시장 안정 및 서민의 주거안정 기여

나. 주택공급 확대/보급률 증대

다. 소득계층별 지불능력을 고려한 임대주택정책

라. 5년ㆍ10년 공공임대주택 역할과 효과



6. 제도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

가. 정부재정 및 기금확보의 문제

나. 민간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공급 활성화

다. 임대주택정책의 일관성

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배분의 중요성

마. 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배제현상 극복



부록: 임대주택 관련법

① 임대주택법

②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사업협회